[10명 사상자 낸 강릉펜션 운영주 감형..] "아이들 죽음 헛됐다"

10명 사상자 낸 강릉펜션 운영주 감형.. "아이들 죽음 헛됐다"

10명 사상자 낸 강릉펜션 운영주 감형.. "아이들 죽음 헛됐다"

2심 법원, 펜션 운영자 금고 1년 6월→금고 1년.. 나머지 6명은 원심 확정

 

 

햐 개판새공화국, 세계가 부러워해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

수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펜션 운영주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고3 3명 사망, 7명 의식없어.. 일산화탄소 사고가능성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완수)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형량이 낮아졌다

// 햐 개판새 감형 작렬

 

2심 재판부는 펜션에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관련 피의자 6명 모두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숙박업자로서 폭넓은 주의 의무가 있지만,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6명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씨 등 5명에게 징역 2∼3년, 펜션 운영자인 김씨 부자는 금고 2∼3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펜션 운영주의 형량이 줄어들거나 나머지 피의자들의 형량이 1심과 동일하게 내려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릉 펜션 참사로 아들(19)을 잃은 어머니 K(60)씨는 "안전 불감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좌절했다"며 "3명이 죽고 7명이 아직도 완쾌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학생 3명이 숨지고 나머지 부상 학생이 아직도 완치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과실치사상 사건과 달리 좀 더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아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2018년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정리하면

펜션 운영자 김모씨: 금고 1년

펜션 보일러 시공 업체 대표 최모씨: 징역 2년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 안모씨: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 금고 1년 6개월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펜션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펜션 운영 김모씨: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1년+2년+2년+1년 6개월=6년 6개월

생때같은 애덜 3명을 보냈는데 3명은 풀어주곡

4명은 다 협쳐야 6년 6개월

전국구 엿장수 등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아따 상고 가즈아, 3심에서 뒤집자(뭘? 빈대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