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단독] 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단독] 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방위비 협상서 韓 "우선 13% 인상.. 5년째 마지막해에 13억달러" 제안

트럼프 "올해 13억달러 내라" 요구.. 정부 '1년 계약 어렵다' 고수

강대강→1년 계약 작년 패턴 반복.. '동맹 파열음' 논란 장기화 가능성

 

 

햐 나 같아도 5년 계약은 안한다 아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달러(약 1조 5918억원)를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3억달러를 올해 내라고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14일 한미 협상 사정에 밝은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안을 제시했고 양국 실무협상단은 이를 3월 말 잠정 합의했다. 이 경우 한국의 올해 분담금은 약 1조 1739억원. 매년 7%대 상승률을 적용해 마지막 해에는 13억달러와 비슷한 1조 5388억원이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보고받고 “마지막 해에 13억달러를 맞추지 말고 올해 13억달러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전년보다 53% 인상해 받고 내년분은 다시 협상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3월 말 도출된 한미 실무라인 간 잠정 합의안을 통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합의안에 담긴 내용 중 첫해 총액 인상률인 13%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유효기간 5년 동안 매년 적용되는 인상률인 7∼8% 역시 이례적이기 때문. 최근까지 한미는 SMA 협상에서 매년 방위비 인상분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이번 실무합의에선 7∼8%라는 고정 인상률을 우리가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급 한미 당국자들이 조율한 이 합의안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에게 보고받은 뒤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안한 협상안 중 5년 차에 있는 13억달러를 올해 내고 내년엔 협상을 다시 하자고 역제안했다는 것

 

1년짜리 ‘단년 계약’이 언급된 것은 지난해 초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협상 때와 유사한 국면으로 일단 올해를 넘기고 내년을 기약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숨고르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제10차 협정에서 SMA 사상 최초로 유효기간 1년 계약을 한 데 이어 제11차 협정도 1년 계약을 맺게 된다면 ‘강대강 대치’→‘1년 계약’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2년 연속 유효기간 1년짜리 협정은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 정부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맹에 상처를 내는 ‘나쁜 관행’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있는 해에 ‘동맹을 파탄 냈다’는 비난은 받기 싫으니 일단 ‘올해만 넘기자’는 접근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선 이후에 더 강력한 방위비 압박을 걸겠다는 것으로 이 작업이 또 반복되면 한미 동맹에 피로감을 주게 된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동맹을 중시하는 워싱턴 주류층에게까지도 ‘한국이 압박당하면 요구를 수용하긴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다년 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여전히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외교 소식통은 “앞서 우리의 제시안(다년 계약이 핵심 내용인 한미의 잠정 합의안)이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었다”며 “이론적으로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시간이 더 걸리고 노력을 더 해야겠지만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햐 똘아이국방부 현황

햐 지난 1월에 미군이 남은 방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데도 거절한 건 똘아이국방부

['한국직원 무급휴직' 통보 주한미군] "작년 방위비로 인건비 주자"

 

햐 지난 이야기

똘아이국방부는 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갘

거꾸로 남은 돈으로 인건비 주라고 요구를 해야할 판에, 거절???

 

똘아이국방부 아주 오지쥬

1년에 1번 하는 협상을 작년 9월부터 10개월째 밍기적밍기적 되는 거쥬

이번 달이 10개월째

올해 협상 끝나면 바로 내년 협상할 기세쥬

'공짜 해외 여행'에 눈이 멀어 미국을 제집 드나들듯이 가는 거쥬

 

우린 이미 지난 1월에 미군이 남은 방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데도 거절했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그런데 지금은 협상을 따로따로 하자는 거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그저 협상만 주구장창 하자는 거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햐 지난 이야기2

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슈

왜 방위비 협상을 밍기적밍기적 하는가

 

아마도 애초부터 밍기적밍기적할 생각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쥬

그런데 지난 1월에 미군이 남은 방위비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데도 거절한 때부터 기류가 바뀐 거쥬

 

어차피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판단

되도 않는 1조 1천억원으로 밀어부치는 거쥬

되면 좋고 안되도 그만

이거 왜 이래유?

 

이건 총선을 코앞에 둔 똘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쥬

방위비 협상을 제대로 못하면 그야말로 역풍 맞는 거쥬

그래서 애먼 인민이 월급을 받건 말건 머한다, 밍기적밍기적

총선이 코앞이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아이가 - 말년똘아이

 

햐 이번 이야기

2020 남북협력기금: 1조 2000억원

2020 방위비분담금 최고 제시액: 1조 389억원 * 1.13 = 1조 1740억원

그리고 해마다 7∼8% 인상해 줄테니 5년 계약 어뗘?

햐 협상의 똘아이쥬

 

똘아이에게 한마디 한다

다년 계약을 할 때는 말이다

내가 다년 계약할수록 유리해야 한다 아이가

아무 이득도 없이 다년 계약을 하는 건 똘아이 아이가

지구상의 그 어떤 똘아이가 계약을 하겠노, 이 똘아이야

 

정은이한테는 남북협력기금 1조 2000억원을 퍼주겠다면서

마땅히 분담해야할 방위비는 못주겠다는 거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햐 똘아이를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