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입맞추고 허벅지 만지고'..] 부하직원 1년간 15차례 추행한 공무원

'손에 입맞추고 허벅지 만지고'.. 부하직원 1년간 15차례 추행한 공무원

'손에 입맞추고 허벅지 만지고'.. 부하직원 1년간 15차례 추행한 공무원

항소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햐 철가방 영감탱이, 성추행 작렬

20대 부하직원을 약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 공무원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모 자치단체 5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복지서설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7년 8월 1일 오후 6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산에서 함께 산행을 갔던 B씨(25·여)에게 “우리 손잡고 내려갈까”라고 말하며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과장으로 있는 부서 소속으로, 임용된 지 8개월도 채 안 된 신규직원이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8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저지른 범행만 15차례에 달했다

 

범행 수법도 다양했다

“손 좀 내밀어 봐”라면서 손을 잡거나 깍지를 꼈으며,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자신의 컴퓨터를 봐주고 있는 B씨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찢어진 청바지에 손가락을 넣기도 했다

// 햐 손가락 신공 작렬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체접촉은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위력에 의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및 B씨의 진술 등을 감안, 업무상 위력과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리고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묘한 방법으로 부하직원을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37년 동안 지자체 공무원으로 나름 충실하게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이 박탈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현재 해임된 상태다

 

햐 우린 수타 전문 아이가

그야말로 개법원·개판새는 수타 전문

고무줄 판결은 저리 가라 이기야

우리는 수타 아이가

 

햐 개판새

걍 지맘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고

걍 지맘대로 풀어주고 싶은 대로 풀어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성인지 감수성=아몰랑=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햐 개법원·개판새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