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하나도 없다" 40%

"文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하나도 없다" 40%

"文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하나도 없다" 40%

매일경제·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여론조사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위기 아니라는 靑과 대조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성공한 정책 하나도 없다" 40%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10명 중 4명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가운데 '성공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혹평을 내놨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매일경제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22~23일 실시한 '문재인정부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평가(29.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8.1%로 절반에 육박했고,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도 18.1%에 달했다. 반면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7.0%, '매우 잘하고 있다'는 12.6%에 불과했다

//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 공장장, 말만 그럴싸하쥬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이 위기 내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위기 국면이다'라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다. '대체로 어려운 편이다'라는 응답도 36.1%나 됐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88.1%)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의 민심 이탈이 두드러졌다. 경제 정책에 대한 20대의 부정적 평가는 68.6%로, 보수 성향이 강한 50대(69.7%)와 60대(68.8%)의 평가와 비슷했다. 특히 20대는 '위기 국면이다'라는 응답 55.3%를 비롯해 93.1%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해 전 연령대 중 부정적 인식 비중이 가장 높았다

// 경제를 점수로 치면 0점

// 공정을 점수로 쳐도 0점. 낙하山 인사 아주 공정하쥬, 그래서 빵점

// 고로 공정경제 = 0*0 = 0+0 = 0점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현 정권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탓"이라고 분석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 정부 경제 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월등히 우세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평가가 56.6%, 긍정적 평가가 36.9%로 각각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지역별로 확연한 편차를 보인 점도 주목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에서 63.8%에 달했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17.8%에 불과했다

 

'실패한' 정책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는 경제 정책이 상위 4개 중 3개를 차지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이 31.9%로 실패한 정책 1위로 꼽혔고, '일자리 등 노동 정책'(21.5%),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10.2%) 등이 뒤를 이었다

 

'성공한' 정책

반면 '성공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성공한 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 정책'(20.6%), '아동수당 등 복지 정책'(11.0%),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8.4%) 등 순이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은 7.3%에 불과했다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노동 개혁'(21.8%), '규제 완화'(20.7%), '재벌 개혁'(19.9%), '신산업 육성'(16.2%) 등이 꼽혔다

// '성공한' 정책을 떠나서 '정책'이란 게 아예 없어유, 그저 다 말뿐이지

 

부동산 정책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긍정 평가가 40.5%('매우 잘하고 있다' 16.7%·'약간 잘하고 있다' 23.8%), 부정 평가가 54.9%('약간 잘못하고 있다' 21.0%·'매우 잘못하고 있다' 33.9%)로 각각 나타났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정책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은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됐느냐인데, 자가 소유자와 전·월세 거주자 두 계층 모두 만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현 경제 상황을 위기 수준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더 이상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 정부 주특기쥬,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매일경제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은 조세와 예산을 비롯한 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국회 내 경제 분야 15개 단체 중 가장 많은 90명의 여야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김정우 의원 등이, 한국당에서는 김광림 대표와 이주영 의원(국회부의장)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등이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친화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 개혁"이라며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풀어줘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22~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057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아예 정책이란 게 없었다

그저 '쇼'만 있었다

'공장장쇼'에

요새는 '포용국가쇼'

올해 내내 '위장 평화쇼'에 '한반도 비핵화쇼'까지

전세계로 '공짜 해외 여행' 다니면서 '제재 완화쇼'를 시전하다, 트럼프만 만나면 '대북 제재쇼'를 시전하고

가는 곳마다 '외교 참사쇼'에

'탈원전·탈석탄·태양광쇼'까지

'평창 올림픽 시설 및 태양광(ESS)과 서해·동해 NLL 쑥대밭쇼'까지 끝이 없쥬

평화를 돈을 주고 사는 건 그저 조공을 바치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