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청] 혈세 100억 쓰는데.. 통일 대비 보다, 인건비·친목행사

혈세 100억 쓰는데.. 통일 대비 보다, 인건비·친목행사

혈세 100억 쓰는데.. 통일 대비 보다, 인건비·친목행사

 

어서와 혈세도청은 처음이지

서울 종로에는 이북5도청이라는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실향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북쪽 다섯 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인데 매년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일을 대비한 북한 연구는 거의 없고, 인건비, 친목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국민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지 계속 따져보고 있는 8시 뉴스에서 오늘(8일)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저녁 시간에 열린 평안북도 업무보고회입니다

 

평안북도 관계자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평안북도와 양평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베트남 호치민 등을 (방문해) 도지사님을 비롯한 시장님 및 관계자들 22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 아따 '공짜 해외 여행' 갔다왔슈, 잘 했슈

 

도지사는 명예 읍·면·동장 수당이 오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영철/평안북도 도지사

금년도 시장 군수당 수당 인상에 이어서 내년도 읍면동장 수당이 2만원씩 올랐습니다

 

국가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 겁니다

 

광복 당시를 기준으로 북녘에 있던 5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북5도청입니다

전쟁 이후인 1962년 생겼는데요, 북한 땅 수복, 즉 되찾았을 때를 대비하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비 행정조직입니다

 

도지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비서 2명에 기사 딸린 관용차가 나오고, 연봉은 업무추진비 포함해 1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도지사 아래 명예 단체장에게는 월 1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따 도지사 혈봉 1억 6천만원

 

재작년 이북 5도에 배정된 예산은 84억원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예산 쓰임새를 분석해 봤더니 인건비가 40%인 34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기관 운영비와 경비까지 합치면 71억원으로 조직 유지 비용으로만 예산의 85%를 쓰는 구조입니다

// 아따 인건비 + 운영비 + 경비만 예산의 85%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 조직 자체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이런 예산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13억원이 사업비로 쓰였는데 도민 행사 지원이 9억원을 차지했습니다

도지사의 주요 업무도 행사 참석입니다

// 나머지 13억원 중에 9억원은 도민 행사

 

김영철/평안북도지사

참 할 일이 많아요

나름 (시·군)체육대회도 하고, 도 체육대회도 하고, 전체 이북5도 체육대회도 하고

행사 참석이 너무 많아서 차량 예산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 아따 놀고먹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쥬

 

안충준/함경북도지사

주로 이제 (도민) 행사가 많죠

도민들을 화합시키고 이런 거

(지사님 월급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도민 전체를 관리하고 하니까 위상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새터민 지원에 4억원을 썼는데 이건 통일부 업무와 중복됩니다

또, 이북5도특별법에 북한지역 정보 분석과 정책연구가 첫 번째 업무로 적시돼 있지만, 이제껏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내부 보고서에서도 업무가 통일부 등과 겹치고 사업도 대부분 행사성이라며 문제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은 10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 아따 더 놀고먹으라는 소리쥬

 

정인화/의원

(법 개정을 추진해) 타 부서와 중첩되지 않은 고유의 업무를 부여해야 되겠다, 실향민을 위한 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든지, 남북 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하게 해야 합니다)

 

게다가 남북이 이미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정상회담까지 하는 상황에서 계속 존속시켜야 하는지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맞게 이북5도청이 새 역할을 찾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예산의 편성과 집행도 새 역할에 맞춰서 바꿔야 할 때입니다

 

100% 놀고먹는 도청 왔쥬

정말로 하는 일은 0

1년 내내 놀고먹기 100퍼

어여들 더 놀아라, 예산 증액

이게 현 정부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