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로 1억 4천만원 펑펑] 전직 오산시 공무원 집유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1억 4천만원 펑펑.. 전직 오산시 공무원 집유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1억 4천만원 펑펑.. 전직 오산시 공무원 집유

 

아따 철가방이유, 석방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지원 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1억원이 넘는 물품을 사고, 해당 카드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한 전직 경기 오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 씨의 가족과 친구, 또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1년간 유예했다

 

김 씨는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2015년 7월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장을 절취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카드 33장을 훔쳤다. 이어 카드관리 업체 포털에 접속해 가상의 아동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학교 등 정보를 입력해 사용 가능한 카드로 만들었다

 

해당 급식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끼에 4천500원이 지원된다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김 씨는 이렇게 만든 카드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어머니와 함께 총 1억 4천여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친구와 친구의 남편, 외숙모 등 4명은 김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많게는 1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트 주인 등 2명은 김 씨 측으로부터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미리 받아 놓고 물품 금액에 맞춰 결제해주는 등 카드 사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편취,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개검은 항소 안하겠쥬

아주 철가방 + 개검 + 개판새, 트리플 작렬

일케 비리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비리가 계속 되는 거쥬

이 쓰레기들을 된장을 발라 아오지로 압송하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