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저출山]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아기 울음소리 멈춘 한국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아기 울음소리 멈춘 한국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아기 울음소리 멈춘 한국

130조 들여도 출산율 '0명대', 왜일까

평생 아이 1명도 안낳는 나라.. OECD내 유일한 '초저출산국'

상반기 출생아 16만명, 30만 붕괴 우려

비혼 출생아 지원 등 근본적 노력 필요

 

저출山 저출山위, 새로운 시작

저출山 최대 문제는 청와대 저출山위 존재 그 자체

 

청와대에 가면 저출山이 있쥬

저출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저출山위가 놀고 있쥬

저출山위는 늘 저출山과 무관한 정책을 시전 하쥬

저출山위 = 여가부는 동급이쥬

 

저출山위 목표: 합계출산율 0.00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16만명을 밑돌며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40만명 선이 깨진지 불과 2년 만에 30만명 선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 852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1800명)보다 1만 3276명(7.7%) 줄어든 것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 3077명으로 전년보다 7.4%, 2분기는 7만 5448명으로 8.0% 각각 감소했다

 

가임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2분기 기준 0.91명을 기록했다

올 1분기(1.01명)보다는 0.1명이, 지난해 2분기(0.98명) 보다는 0.07명이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와 가임 여성의 수가 줄면서 출생아 수도 같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출생아 수가 16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해 태어나는 아이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2014년 43만 5345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 842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6년 40만 6243명, 2017년 35만 7771명, 지난해 32만 6822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연말로 갈수록 술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출생아 30만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혼인 건수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혼인 신고 건수는 12만 121건으로 지난해보다 9.3% 줄었다. 상반기 사망 건수는 12만 66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날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행정자치도시인 마카오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가 됐다. 일반적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본다. 우리와 함께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대만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6명, 싱가포르는 1.14명, 일본은 1.42명이다

 

정재욱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80년대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이 시기 여성과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현재 저출산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1990년대생이 출산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반등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비혼 출생아를 위한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해야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출山위의 핵심 정책: 초딩은 3시에 하교하라

[청와대 저출山] 다시 봐도 황당한 저출산위 '3시 하교' 추진

 

독일山 vs 저출山, 여러분의 선택은?

1. 남궁연 ['04 Mi Novia] - 10.인생극장 (Inst.).mp3

 

	독일山	저출山
목표 전일제 비율 전일제 유형 전일제 유형 중 의무형 비율 전일제 유형 중 개방형 비율 총 전일제 의무형 비율 하교 시간   결론	여성의 경력 단절 해결 55.6% 의무형/혼합형/개방형 3.6% 84.3% 2% 4시 반(5시 반)   애덜 봐줄테니 회사에서 일하다 오세유	저출산 해결 100% only 의무형 100% 0% 100% 3시   애 많이 낳으세유

* 전일제 비율: 전체 초등학교 중 전일제를 실시하는 학교 비율

* 의무형: 전일제 강제

* 개방형: 전일제를 부모나 학생이 선택

* 총 전일제 의무형 비율: 전체 초등학교 중 전일제 의무형 비율

 

독일山, 강요가 아닌 선택

저출山, 3시까지 애덜 잡아둘테니 애 많이 나으라 이 간나들앙

햐 로동당도 이정도는 아니지 안칸

 

아따 다시 봐도 황당하쥬

저출山위는 이 연구 평가서에 "동 연구가 독일 전일제학교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했다

 

아따 이게 현 정부와 저출山위, 교육부 수준이쥬

베낄려면 제대로 베끼던가, 필요한 부분만 베끼고 나머지는 감추고

 

아따 이 한심한 철가방들아

이리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냨

느그들이나 3시에 퇴근해라, 하는 일 없이 노가리 까지 말고

 

저출山위는 뭐하는 곳인갘

누군가가 돼도않게 독일山 정책을 저출山 정책이라면서 회의 날짜에 맞춰 책상 서랍에 넣어둔다

그리곤 회의날에 노가리 까면서 자화자찬한닭 '최고에유'

그리곤 자문료를 챙겨간닭

소설 같쥬? 전혀 아니쥬, 현실입네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