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도 7년 구형] "반성 없다"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도 7년 구형.. "반성 없다"(종합)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도 7년 구형.. "반성 없다"(종합)

현씨 "1심, 추리소설 같은 논리를 인정" 무죄 주장.. 내달 15일 선고

 

김경두=조국=현경용은 아오지 동기 동창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다"라며 "현씨 측이 제출한 증거처럼 일부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사례들에도 이 사건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씨 측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날도 현씨는 "(교육제도 변화 요구에)교육청은 해결책으로 저를 경찰에 넘겨 타깃으로 삼았고, 경찰은 유리한 증거를 숨겨 구속해 검찰을 통해 기소했다"며 "가족은 최악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아내는 가장이 돼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1심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현씨의 변호인은 "주변 학교 사례를 봐도 현씨 딸처럼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여럿 확인된다"며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큰 것도 입시제도에 맞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원심의 유죄 판결 논리를 반박했다

 

변호인의 주장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성적이 오른 사이에 공부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호인들이 설명하지 않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오후 현씨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수상한 오답

숙명여고 쌍둥이, 전교생 중 유일하게 정답 맞힌 문제

 

또 경찰이 제시한 다른 핵심 증거는 쌍둥이 자매 중 이과인 동생의 '수상한 오답'이다

이 학생은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10:11'이라고 적어냈는데

이는 출제 및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었다. 정답은 '15:11'로 수정돼 채점에 반영됐다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적어 낸 학생은 쌍둥이 동생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문제·정답 결재라인에 있었던 A씨가 정정되기 전의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수를 아는 초딩도 푸는 문제를 전교 1등이 유일하게 틀린 이유가 뭐냨

저렇게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7년 구형에 3년 6개월을 개판새가 선고했쥬

이게 현 사법부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