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겹치는데..] 月10만원 '어르신 수당' 주기도

기초연금과 겹치는데.. 月10만원 '어르신 수당' 주기도

기초연금과 겹치는데.. 月10만원 '어르신 수당' 주기도

일부 지자체 막무가내 사업 추진

인근 지역 주민들 "우리도 달라"

 

나는 공산당 철가방이다 - 복지부

서울 중구는 ‘어르신 공로수당’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을 지역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156억원을 썼고 내년에는 1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관계 법령 및 시행령에 위배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새 복지정책 시행 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지난해 10월 사회보장위에 제출됐지만 만 1년이 넘도록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중구는 올해 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 사업 실행 채비까지 갖췄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과 비슷한 별도의 사업을 지자체 등이 하지 못하게 규정됐다

월 25만~30만원의 돈을 노인의 70%에 나눠주는 기초연금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비슷한 시혜성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서다. 어르신 공로수당의 사업 대상과 내용이 기초연금과 사실상 일치해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만 기초연금을 월 10만원 더 받는 셈이 되고 있다

// 아따 伏地(不動)부는 공산당 철가방이쥬

 

그럼에도 해당 사업의 제동을 걸 장치는 없다

복지부 담당자는 “형식적이라도 사회보장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 관계자는 “협의를 끝내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못하게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했다

// 아따 사회보장위도 공산당 철가방이쥬

 

중구의 ‘복지 독주’에 성동구와 서대문구 등 다른 기초지자체장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서다

무상교복과 출산수당 등을 합하면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차이는 최대 연 350만원에 이른다

// 아따 다른 기초지자체장도 공산당 철가방이쥬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금성 복지로 지자체가 경쟁을 시작하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소득보장 성격의 현금복지는 중앙에서 일괄 부담하고 지자체는 서비스와 시스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7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장서며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혜성 복지를 조정할 기틀을 마련했다. 202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중구는 응하지 않았다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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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한진그랑빌아파트] 같은 아파트인데.. 101동만 못 받고 다 받는 현금복지

 

중구청의 경우 65세 이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10만원씩 주는 거쥬

캬 공산당복지 공산당연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쥬

그러니깐 개복치 난리를 치는 거쥬

 

에라이 문나발아, 내가 대통령이면 말이다

중구청장 표창하겠다

어떻게 강도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안주려고 그리 지랄들이더냨

 

전국의 공산당 철가방들에게 고한닭

'복지'란 말을 그 추한 입에 담지 마라

내가 하면 생산적 복지고 남이 하면 시혜적 복지더냨

중구청장을 청와대로 거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