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보상금 60%지급 합의에] 피해주민들 "인정 못한다"

강원산불 보상금 60%지급 합의에 피해주민들 "인정 못한다"

강원산불 보상금 60%지급 합의에 피해주민들 "인정 못한다"

"노장현 이재민대표 독단적 협상".. 절차 문제제기

지역 비대위들, 재협상·별도협상·투쟁·소송 등 준비

 

 

아따 결국은 또 '법대로 하세유'

지난 4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해 한전의 산불피해 보상률이 손해사정액의 60%선으로 의결되면서 지역 비대위 등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 -40퍼는 머이가, 일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안칸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강원본부에서 9차 회의를 열어 전원합의로 산불피해 보상 손해사정액의 60% 선에서 보상을 의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한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결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주택 등과 달리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 최종 지급금은 40%로 했으며,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이재민 대표로 협상에 임했던 노장현 고성 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며 "빨리 복구를 바라는 이재민에게 결정권을 드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협상 취지를 밝혔다

// 한전이 내세운 핫바지 등판

 

그러면서 "특심위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경투쟁이나 소송밖에 못한다. 과연 투쟁이나 소송을 통해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투쟁과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고민했지만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 비대위와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협상이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김경혁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협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혀를 찼다

 

김 위원장은 "종결 협상이라면 사전에 피해민들을 부르고 관련된 간단한 설명회 정도는 개최하고 피해민들의 안건도 받았어야 했다"며 "일방적인 한전 입장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효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법률단과 움직이고 있다"며 "향후 전체 피해민을 대상으로 집결해 우리가 요구하는 재협상 내용을 갖고 활동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고성에서 열린 총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번 협의를 마쳤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엄기종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의 결과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고성 총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60%보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총회는 의결 없이 폐회됐으며, 이재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보상률을 갖고 협의했다는 것은 총회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장현 위원장에 대해 "고성 비대위원장 직을 그만뒀다가 총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시 자리에 앉아 모든 결과를 이끌어왔다"며 "이재민들에게 노 위원장의 행태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조우현 고성산불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총회는 의결이 아니라 통보였고 보상률 60%수용, 투쟁, 소송 등 인원을 가늠하지도 않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9차 협상에서 마무리하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서 주택 등과 달리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 최종 지급금은 40%로 의결됐다

이에 장원섭 속초·고성산불 산림피해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말도 안되는 합의"라며 반대했다

// 햐 강도가 따로 읍쥬

 

그는 "비대위원장이라면 보상률을 더 받아야 할 마음과 언행을 보여야 하는데 그냥 한전을 따라간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고성 비대위에 책임을 묻고 향후 각 비대위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장현 위원장이 지난 사퇴사건 이후 재추대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고, 이번 협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속초지역 이재민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구성된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따로 한전과의 협상을 준비중이다

 

김재수 사무국장은 "속초지역은 상공인이 많아 주택이 주피해민인 고성 비대위와는 다르다"며 "협상을 따로 하는게 맞고 한전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 선임, 협상을 위한 자료수집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에선 '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

뒤로는 '한전공대 설립'

그리고 불내고는 아몰랑

법대로 하세유

철가방들은 하는 짓거리가 어느 경우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쥬

 

불은 솔까말 군인·소방관들이 다 껐쥬

당·정·청이 한 게 뭐유? 복구에 최선을..

그저 틈만 나면 입만 나불나불

 

고성 산불 난 지 얼매나 됐슈, 쩜 이씀 1년이쥬

포항 지진 난 지 얼내나 됐슈, 횟수로 4년째쥬

해결 된 거 머 하나 있슈, 즌혀 없쥬

즌혀 아는 바가 없습니닭 - 젓국

랭면은 평양랭면 - 문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