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일자리 13만개 확대..] "역 기저효과 막기 위한 고육지책"

올해 노인 일자리 13만개 확대.. "역 기저효과 막기 위한 고육지책"

올해 노인 일자리 13만개 확대.. "역 기저효과 막기 위한 고육지책"

 

 

햐 문나발, 폐지사단 병력 증강

정부는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를 73만개 만들 계획이다

작년에 비해 13만개 많은 규모다

예산은 작년 8200억원보다 3800억원 많은 1조2000억원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낙하군단 vs 알바사단 vs 폐지사단

낙하군단

낙하山으로 연봉은 혈세 1억원 이상이며

그 외에 공짜 해외 여행·공관·관사·관용차 등 각종 특혜에 접대·갑질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

[청와대 낙하山] '문 대통령 사무장' 출신, GKL 상임이사 선임

 

알바사단

비정규직이며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다

[올해 '준공무원' 10만명 채용한다] 보조교사 안전지킴이 등

 

폐지사단

규모는 100만명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의 1/9 수준이다

[폐지줍기 月20만원 준다 하니..] 거리 나선 노인 2년새 5배

 

햐 낙하군단 알바사단 폐지사단, 세계가 부러워해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 13만개 확대 사업을 ‘절묘한 균형점’이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만든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전체 60세 이상 취업자(470만명)의 12% 수준으로 확대돼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 그러나 노인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역기저효과(전년도 증감폭으로 인해 통계수치가 낮아지는 현상)로 취업자 실적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 만큼 정부 노인 일자리를 늘려 기저효과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18년 9만7 000명으로 후퇴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30만 1000명까지 늘어난 일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지난 2018년 23만 4000명이었던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폭이 지난해에는 37만 7000명으로 14만 3000명 확대됐기 때문이다

// 햐 알바사단, 폐지사단 창설하고 지랄 작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0년대생이 은퇴 연령기에 접어든 2011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지만, 증감폭이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2004년(19만8000명)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2018년 50만개에서 지난해 60만개로 10만개 늘린 게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올해 73만개로 지난해 대비 13만개 늘린 배경을 ‘통계적 기저효과’에서 찾고 있다

 

기저효과는 기준 시점에 따라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진 현상을 말한다

 

기저효과(=땜빵효과)

쉽게 얘기해서

지난 해 폐지사단 100,000명 고용했슈, +고용 수치 증가

근데 폐지사단은 알바라 올해도 고용을 안하면 그만큼 고용 수치가 빠지는 거쥬

그래서 올해도 100,000명 이상은 고용을 해야할 고양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 10만개 탓에 취업자 수가 30만명대로 회복됐는데,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작년 규모로 유지하면 ‘통계적 역기저 효과’로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목표(25만명)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역기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늘렸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이 2월부터 30만명대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2018년 하반기 평균 24만 5000명 수준이었고, 2019년 1월도 26만 4000명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39만 7000명으로 급증했고, 이후로는 30만명 중반 수준을 지속했다. 작년 10월부터는 40만명 이상으로 올라왔다

// 햐 폐지사단 병력 증강

 

정부가 늘린 노인 일자리는 주당 17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가 급증한 원인이기도 했다

지난해 17시간미만 취업자는 전년대비 30만 1000명 증가했는데, 노일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13만 5000명 수준이었던 17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폭은 2월부터 30만명대로 가파르게 올라온 것이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월 30시간(주 7~8시간) 일하고 30만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 월 60시간(주 15시간) 일하고 54만~59만 4000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장형 일자리로 나뉜다. 지난해 노인 일자리(60만개)의 80% 이상인 48만 8000개는 근로시간이 짧은 공익형 일자리 등으로 채워졌다. 정부가 만드는 노인 일자리가 실질적인 소득 보전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실제로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2018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감소 중이다

지난해 3분기 1분위 전체소득이 2018년 이후 처음 소폭의 증가세(4.3%)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일자리 사업보다는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 이전소득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올해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소득 보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길고, 급여도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만 7000개로 올해(2만개)보다 1만 7000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과 후 학교 안전 돌봄 활동을 하는 일자리다. 공익형 일자리도 사업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득 계층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산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가외 소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 늘리는 데 치중하다보니, 정부 일자리 사업들이 중산층 이상 노인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부터 소득 4, 5분위(소득 상위 40%, 20%)의 ‘근로자 외 가구’의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득 4분위 ‘근로자 외 가구’의 근로소득은 2분기 19.2%, 3분기 19.1%씩 늘었고, 5분위 ‘근로자 외 가구’의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각각 17.4%, 11.5%씩 늘었다. 이는 고소득층 자영업자 가구의 고령층 배우자 등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소득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고용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햐 폐지사단 아주 오지쥬

[70대 환경미화원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운전자 검거

[폐지줍기 月20만원 준다 하니..] 거리 나선 노인 2년새 5배

 

이게 말이 고용이고 일자리지, 그야말로 앵벌이

노인들이 폐지 줍는다고 도로를 리어카 끌고 다니면 그걸 말릴 생각은 없곸

거꾸로 일자리 늘린다며 폐지 주워 오라는 거쥬

캬 발상이 신선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혁명이쥬, 폐지 혁명

 

ㅆㅂ 그나마 일하다 다치지 않으면 다행이고

한 달 내내 일하고 고작 20만원이더냨

伏地不動(복지부동)부 작품 아주 오지쥬

 

#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문나발> 폐지사단보유국 및 눈치 13축 체계 구축, 세계가 부러워해

김예령> 뭬야, 그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게냐?

햐 노인 일자리 겁나 증가, 문나발(혈세대마왕) 고용부 복지부 1+1+1 함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