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식사 1시간' 빼고 준 시간제공무원 수당..] 법원 "부당"

'저녁식사 1시간' 빼고 준 시간제공무원 수당.. 법원 "부당"

'저녁식사 1시간' 빼고 준 시간제공무원 수당.. 법원 "부당"

저녁시간 이유로 시간외수당 1시간 빠져

"제도신설 당시 시간제공무원 고려 안돼"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형평 맞지도 않아"

 

햐 어서와 똘아이국립대는 처음이지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이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저녁·휴게시간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최근 시간제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약 1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원고로 참여한 시간제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약 2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 햐 똘아이국립대, 고작 388만원 안주려고 지랄도 풍년이쥬

 

A씨와 B씨는 2016년 한 국립대학교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이들은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도 수회에 걸쳐 초과근로를 했다

심지어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하루 8시간을 일하고도 더 추가근로를 하는 날도 있었다

당시 이들은 대체로 저녁식사를 하는 등의 별도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연속으로 근무했으나 시간외근무수당은 하루 1시간씩이 일률적으로 공제된 채 들어왔다

// 햐 똘아이국립대, 발상이 신선하쥬, 저녁은 먹지도 않았는데 먹은 걸로 해서 1시간을 빼는 거쥬

 

통상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이들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12년 8월은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시간제 공무원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원고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저녁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후인 오후 2시부터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추가로) 1시간의 식사·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형태로 근무할 것이 임용 당시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오후 2시 근무를 마친 후 추가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한 것이 시간외근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해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햐 똘아이교육부(개판부·개차반부) 현황

어린이집·유치원비 삥땅 투혼

초딩 돌봄 대란 투혼

초딩 급식·도시락 삥땅 투혼

휴교·휴원으로 인한 층간소음 투혼

대딩 기숙사 대란 투혼

대딩 기숙사비·등록금 삥땅 투혼

마스크 삥땅 투혼

 

햐 지난 이야기

대책도 없이 개학 1주 연기

대책도 없이 개학 2주 더 연기, 엌 돌봄 대란

대책도 없이 개학 2주 더 연기, 엌 돌봄 대란·특란·왕란

 

'긴급 돌봄'=교실 격리(급식 x), 엌 급식도 없엌

그 와중에 마스크 삥땅(=마스크 대출=마스크 돌려막기) 작렬

 

~오후 3시까지 돌봄, 돌멩이로 처맞음

~오후 5시까지 돌봄, 돌멩이로 처맞음

~오후 7시까지 돌봄, 급식 제공할게유

햐 똘아이교육부, 졸속·탁상·선심 행정의 끝판왕이쥬

 

어차피 이제는 하는 일도 없을 테니

마스크 공장 가서 마스크나 만드는 게 어떠닠

 

믄 정책이 엿장수의 엿가락도 아니곸

정말 똘아이 뇌는 평양랭면이라서 그런갘

외신이 아주 초큼 잘한다고 하면 난리도 아니쥬

그러다가도 수틀리면 바들바들 떨면서 눈이 뒤집어지는 거쥬

 

햐 똘아이교육부, 대책없이 개학만 연기하면서 마스크 삥땅·급식 삥땅하며 지랄 코로나 작렬

햐 똘아이외교부, 시진핑·왕이 바지 가랑이 부여잡고 통사정하며 울며불며 지랄 코로나 작렬

햐 똘아이통일부, 여정·정은이 바지 가랑이 부여잡고 통사정하며 울며불며 지랄 코로나 작렬

햐 똘아이마스크, 사회적 거리 두기 하라면서 약국에선 따닥따닥 줄세우며 지랄 코로나 작렬

햐 똘아이를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