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옹원장 동서남북/법인지 랭면인지 2020. 3.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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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다"] 마을주민 이용하는 진입로 폐쇄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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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다" 마을주민 이용하는 진입로 폐쇄한 60대 벌금형

"내 땅이다" 마을주민 이용하는 진입로 폐쇄한 60대 벌금형

대체 진입로 만들었지만 도로 기능 못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햐 60대, 치매가 온 거쥬

마을주민들이 30년 이상 이용하던 진입로를 자신의 땅이라며 폐쇄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21일 전남 한 지역 진입로를 장비를 이용해 파헤치는 등 마을주민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진입로가 자신의 땅 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진입로는 마을 주민들이 1980년도 중반부터 A씨가 폐쇄할 때까지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차량의 통행도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진입로를 폐쇄하면서 20m 이내에 대체 통행로를 개설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대체 통행로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대체 통행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폐쇄된 진입로가 30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돼 온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햐 개판새, 딸랑 50만원 선고

땅은 몰수하고

죄인은 추방해야 하거늘

햐 법인지 랭면인지 아주 오지쥬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얘들아 근데 개판새는 머하는 새닠 - 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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