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31차례 아동학대 하는 동안 "뭐 했나"..] 원장 '유죄'

보육교사가 31차례 아동학대 하는 동안 "뭐 했나".. 원장 '유죄'

보육교사가 31차례 아동학대 하는 동안 "뭐 했나".. 원장 '유죄'

"아동학대 예방 관리·감독 소홀".. 선고유예는 '솜방망이' 지적

 

 

햐 직업이 미져리엿, 석방

보육교사가 만 2∼3세 유아들을 3주에 걸쳐 3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 모두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그대로 유지해 양형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가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다 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선고유예(벌금 300만원)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 햐 2년간 아동 학대 방치 금지

 

A씨는 도내 한 어린이집 원장이고, B(41·여)씨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3세의 유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다

 

B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어린이집 교실 책상 아래 들어가 있던 만 3세 아동의 다리를 세게 잡아당겨 학대하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 햐 미져리 등판

 

이어 B씨는 같은 해 2월 11일 오전 어린이집 교실에서 만 2세 아동을 붙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울면서 벗어나려는 아동을 따라가면서 재차 울리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사를 했다

 

결국 2월 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3주에 걸쳐 모두 31차례의 신체적·정서적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각각 명령받았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 햐 미져리, 5년간 백수 당촘

 

B씨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모두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지역의 특성상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B씨의 행위가 모두 녹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교사가 보는 현장에서도 학대가 이뤄졌다"며 "원장인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CTV 또는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B씨의 학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CCTV 영상이 보존된 3주간 31차례에 걸쳐 아동학대가 있었는데도 A씨는 구체적인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나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더라도 보육교사 B씨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문제는 크게 2가지

1. 관할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복지부: 어린이집

교육부: 유치원

 

근데 복지부는 딱히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는 일이 읍쥬

여가부와 교육부는 자기 관할 아니니 아몰랑

 

근데 이거 왜 이래유?

원래는 이러믄 안되는 건데 일하기 싫은 거쥬, 걍 임기만 채우고 보자는 거+아몰랑

 

2. 미져리 처벌

pdf.원장미져리 및 미져리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pdf

 

미져리가 사고처도 계속 근무하는 이유:

1. 우선 원장 마음: 미져리 생사여탈권은 원장 마음

2. 형사처분: 경찰이 담당, 결과는 하세월

2. 형사처분: 처분에 따라 미져리 바로 등판 가능

3. 행정처분: 형사처분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행정처분, 이것도 역시 하세월

2. 형사처분: 처분에 따라 미져리 바로 등판 가능

4. 형사·행정처분 이후: 해당 처분의 기간에 따라 미져리 다시 등판

5. 그리고 또 싸다구 작렬

6. 이후 1~5 무한 반복

미져리 관리를 아무도 안하니, 연일 미져리 싸다구 작렬

혈세충 1000만 시대 함박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

 

햐 미져리와 개판새의 환상의 콜라보쥬

햐 미져리는 아동 학대 상습범인데도 집행유에 작렬

햐 원장미져리는 아동 학대 방치범인데도 선고유예 작렬

햐 이러니 연일 미져리가 싸다구 날리는 거쥬

햐 싸다구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