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다치게 한 판사 감형..] 벌금 300만원→70만원

부부싸움 중 아내 다치게 한 판사 감형.. 벌금 300만원→70만원

부부싸움 중 아내 다치게 한 판사 감형.. 벌금 300만원→70만원

 

햐 직업이 개판새엿, 감형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판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고 아내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1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A판사는 창원지법 모 지원에 근무하던 2018년 2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당시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부인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A판사가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해서는 장인 등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햐 개판새와 개판새의 환상의 콜라보쥬

보통 같으면 구속이 돼도 벌써 됐겠쥬

형량도 이리저리 엮어서 수년은 너끈히 나왔겠쥬

 

근데 엌 직업이 개판새엿?

엌 개판새, 우리가 남이가

 

걍 지맘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고

걍 지맘대로 풀어주고 싶은 대로 풀어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햐 개판새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