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증인 만나거나 허위진술 강요하면 재구속"

법원 "정경심, 증인 만나거나 허위진술 강요하면 재구속"

법원 "정경심, 증인 만나거나 허위진술 강요하면 재구속"

"정경심 부탁받고 딸에게 연구원 수당 보내" 법정 증언

정경심 재판부 '증인 불출석' 한인섭 교수에 과태료 500만원

정경심이 연구원 보조금 청구한 학생 "그런 근무 안했다"

"조국 딸 참석, 동영상 인물 맞아" 서울대 직원, 고교동창과 반대증언(종합)

"세미나 동영상 속 인물, 조국 딸 맞다" 정경심측, 감정신청서 제출

"추가 영장 미발부와 판결 관련 없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 5가지 제시

허가 없이 불출석·허위 문서 제출 등

 

 

햐 오바하면 추가 구속될 고양이

법원이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을 만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과 향후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0일 새벽 석방된 후 첫 재판이다

 

증인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이 판결과는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과 향후 선고될 판결 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린다"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이 현 단계에서 정 교수의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다거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총 5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전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했다

// 햐 재판 불출석

 

또 정 교수 또는 정 교수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증언을 한 사람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전의 증언을 번복하도록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햐 증언 번복 부탁·강요

 

아울러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인물,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지 않은 사람 등에게도 출석 여부, 증언 내용, 허위 진술 등을 부탁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 햐 증인이거나 아니거나 출석 여부·증언 내용·허위 진술 부탁

 

이와 함께 정 교수 또는 정 교수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재구속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 햐 허위 문서 작성·법원 제출

 

재판부는 "검찰이 이런 사유를 입증하거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밝혀지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정 교수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석방됐다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정 교수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 법정에 출석하며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햐 나는 말이다

젓국 일가가 하는 말 중에 1이라도 사실이 있는 지가 궁금하닭

그럼에도 젓국을 '검찰 개혁' 한다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지랄을 떨었으닠 참으로 한심하쥬

그러고도 똘아이는 젓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거쥬

햐 똘아이의 향연 아주 오지쥬

 

조국 일가를 모두 구속하여 한방에 넣어라

조국·조민·조원·할매 등등 모두 구속하여 정경심과 한방에 넣어라

또한 김경두 일가·윤지오·조국 일가·현경용 일가를 한층에 넣어라

그래서 빵살이하는데 서로 돕고 살게 하라

 

교사·교수라는 것들이 참 한심하쥬

김민정·윤지오·조민·조원·현**·현**, 주특기가 연기쥬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연기로 승부 함 봐라, 내가 볼 땐 해볼만하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