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가부] [집중취재]② 정부 지원도 '사각'.. 소외받는 '돌봄노동자'

[집중취재]② 정부 지원도 '사각'.. 소외받는 '돌봄노동자'

[집중취재]② 정부 지원도 '사각'.. 소외받는 '돌봄노동자'

 

여가부 餘暇女단, 새로운 시작

여가부는 365일 24시간 쿵쾅 쿵쾅

여가부는 폐지가 답

문나발은 탄핵이 답

 

청와대에 가면 여가부가 있쥬

저출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餘暇女단이 놀고 있쥬

여가부는 하는 일이 참없이 여가를 만끽하는 거쥬

여가부 = 저출山위는 동급이쥬

 

햐 여가부 작품 아주 오지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 일을 돕는 이른바 '돌봄 노동자'들입니다

지원금을 신청조차 못하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로 부산고용복지센터가 북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1인 당 최대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돌봄'노동자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에 참여한 이 노동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영유아를 돌보는데,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계속 줄어 이달에는 2시간 만 일했습니다

// 햐 1달에 2시간

 

생계 유지를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일을 시작할 때 가입한 고용보험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이돌봄노동자/음성변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디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힘들고, 이자가 많은데는 갚을 능력이 안되잖아요"]

 

수입이 끊긴 이 가사노동자 역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와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지원금을 주는데, 개인에게 임금을 받는 가사 노동의 경우 서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옥연/가정관리사협회장: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를 떼줄 사업자도 변변이 없고 가사노동자들도 임금마저 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를 받은 육아와 가사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32만명에 달합니다

 

햐 똘아이여가부는 있으나마나, 대체 어디서 머하는갘

햐 연일 애비애미 영유아 버리고 도주해도 아몰랑

햐 연일 어린이집 미져리 싸다구 작렬해도 아몰랑

햐 연일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작렬해도 아몰랑

햐 연일 층간소음 사건이 끊이질 않는데도 아몰랑

 

햐 당·정·청의 대책은 뭐유

대책은 '0'

대책은 아몰랑

대책은 '알아서들 하세유'

햐 지랄도 풍년이쥬

햐 아몰랑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