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의성군 쓰레기山 2020. 12. 20. 04:35

[의성 쓰레기산] 방치 업체 전 대표 부부 항소 기각

반응형

의성 쓰레기산 방치 업체 전 대표 부부 항소 기각

의성 쓰레기산 방치 업체 전 대표 부부 항소 기각

 

환경부 空甁여단, 새로운 시작

쓰레기山과 돼지山의 주범

쓰레기 생산·보유·방치·투기·매립·수출의 주범

음식물 쓰레기 역류와 공병 반환 스트레스의 주범

 

청와대에 가면 환경부가 있쥬

저출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空甁여단이 놀고 있쥬

환경부가 하는 건 환장하고경을칠 일만 하는 거쥬

환경부 = 여가부는 동급이쥬

 

대구지법 "경북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해도 된다"

 

햐 부부 쓰레기단, 상고 가즈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2일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부부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각 13억 8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환경이 훼손됐을 뿐 아니라 방치한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1심 선고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쓰레기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의 항소도 대부분 기각했다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1천20t)보다 150배 넘는 15만 9천여t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부는 1t에 약 10만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햐 쓰레기 1t=10만원

 

그럼 의성 쓰레기山의 남은 쓰레기는 얼마?

의성 쓰레기山의 규모: 17만 3000t

 

2016.06.00. 의성 쓰레기山 착공

 

2019.03.04. 의성 쓰레기山 CNN 타전

[어쩌다 CNN에 까지] "전국에 쓰레기 120만톤 방치"

 

2019.06.21. 의성 쓰레기山 수거 시작

[CNN 보도 '망신' 의성 쓰레기산] '300억' 들여 치운다

 

2019.07.18. 의성 쓰레기山 부부 등 구속기소

 

2019.11.11. 5600t 수거 완료

[꿈쩍않는 '23미터' 의성 쓰레기산..] 이대로 해 넘기나

햐 여기까지 5600t 수거

 

2019.12.03. 한국환경산업개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2020.01.05. 2만 6000t 수거 완료

[국제 망신 당한 '의성 17만t 쓰레기산'..] 법적 공방 제동, 왜

 

2020.01.10. 6만 3000t 수거 완료(남은 건 11만t)

[앵커의 눈] 쓰레기산 놓고 '소송전'.. 장기화에 주민만 신음

 

2020.01.23. 한국환경산업개발의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기각

햐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기간은 수거를 안했을텐데 쓰레기는 6만t 가량 줄었쥬???

 

2020.01.27. 6만 3000t 수거 완료(남은 건 11만t)

[국제 망신 주범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 11만t 철거 시작된다

 

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쓰레기가 알아서 줄쥬

쓰레기山은 그대로인데 책상에 앉아서 쓰레기를 치우는 거쥬

누가?

환장부가

 

햐 의성군청의 력사

20여 차례 행정조치, 7차례 고발을 하는 등

업자 바지 부여잡고 사정사정하는 거쥬

쓰레기 점 치워줘유~~~

 

컬링훈련원 문도 못따서 난리 피운 건 껌이쥬

훈련원 문 점 따달랑께유~~~

[황당한 의성군청] 경북 컬링훈련원 문도 못 따

 

공항 유치에 600억원 쏠께유

주민투표 점 해달랑께유~~~

[의성군청] 대구공항 유치 주민투표에 '600억대 포상' 내걸어

 

미국에는 탑건이 있쥬

우리에겐 탑군이 있쥬, 비리탑군(=의성군청)

너무 자랑스러워 눈물이 날 지경이쥬

 

이정도면 말유

대한민국 시·군·구는 겜도 안될뿐더러

전세계 도시는 물론

안드로메다까지 뒤져봐도 탑군이쥬

햐 비리탑군보유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