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간 7600억원 잘못 걷고.. 1073억원 잘못 지급

국민연금, 10년간 7600억원 잘못 걷고.. 1073억원 잘못 지급(종합)

국민연금, 10년간 7600억원 잘못 걷고.. 1073억원 잘못 지급(종합)

재혼·사망에도 연금받아.. 국민연금 10년간 1000억원 오지급

 

과오납금과 과오급금

과오납금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간 더 많은 금액을 내거나 이중으로 내는 등

착오로 생긴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7600억원(375만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과오급금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건수 및 금액은 19만건, 총 1073억원에 달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028억원(18만7400여건)이었다.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44억8200만원(2561건)이었다"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돼 발생한다"

 

야이 강도들아

내 연금은 어케 과오급금으로 처리 안되냥? 함 생각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