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법정구속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곰탕집 성추행' 법정구속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곰탕집 성추행' 법정구속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법원의 보석 허가로

A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다

 

청와대의 이중성

청와대 "'곰탕집 성추행' 청원, 삼권분립 맞지 않아 답변 어렵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

 

野 "재판중인 강정마을 사면 언급.. 대통령이 사법농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강정마을 사태 관련 재판이 다 끝나고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게 현재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거면 청와대 청원 폐지하라, 이거뜨라

사람 가려가며 청원 받아 줄거면 걍 페지하라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