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간설정委 대안될까.. "합리적" vs "더 복잡"
최저임금 구간설정委 대안될까.. "합리적" vs "더 복잡"
최저임금 구간설정委 대안될까.. "합리적" vs "더 복잡"
결정구조 이원화.. 전문가, 효과있나 시각 엇갈려
노동계, 구간설정위 노사 배제 반발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의견을 내고 심의하는 걸로
먼저 아래 기사를 먼저 봅니다
“정부 부처에서 사전에 만들어둔 문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의견을 내고 심의하는 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됐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의 결정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자는 생각이다
// 그냥 위원회만 주구장창 만들자는 거쥬
이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 시각은 엇갈린다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결정 과정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노동계는 구조개편에 극심하게 반발해 최종안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수, 추천방식 등 핵심 쟁점을 설명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 구성해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인상 구간을 제시한다
결정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기·소상공인 대표가 포함돼 구간설정위가 제시한 구간 내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획안이 마련되면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 실무자든 청와대 실무자든 정책을 만들어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면
//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의견을 내고 심의하고
// 그리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그 때 가서 공론화하는 거쥬
//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그래유, 모든 정책이 다 졸속·탁상 행정
정부에 최저임금 결정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위원회의 숫자를 늘려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 이념적 특성도 있지만 경제적 지불여건과 예측가능성, 전문성도 필요하다"며 "구간설정위에서 전문적으로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에서 노사가 이념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절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까지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뒀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공익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지,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 현 정부는 위원회 만들기에만 급급하쥬
이어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논의와 협의가 가능할 정도로 사이즈를 줄여서 집중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위원회 이원화는 위원 선출부터 일단 쉽지 않고 가뜩이나 갈등이 심한 최저임금 결정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1988년 시행)된 이후로 32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의 위원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매번 노사가 번갈아가며 퇴장하거나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는 등 결정과정에서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1988년부터 올해까지 30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16.4% 인상), 2019년 최저임금(10.9% 인상) 논의 과정도 험난했으며 결정 이후 후폭풍도 상당했다
제도 개편이 처음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때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당장 노동계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의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며 "소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며 노사공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반발했다
// 아따 책상 젓문가들이쥬
민주노총 역시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결정구조 개선은 전문가, 노사 협력적 구조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현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 교수는 "노사 간의 대립, 현저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구조가 되면 최저임금 결정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협력적 구조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구현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점점 산으로 가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경제·고용·민생은 팽개치고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리겠다는 건 현 정부의 무능이쥬
언능 문재인 탄핵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