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시비 끝에 상대 때려 숨지게 한 20대] 2심 징역 3년→4년

옹달샘 2020. 7. 16. 23:26

술집 시비 끝에 상대 때려 숨지게 한 20대, 2심 징역 3년→4년

햐 개판새, 배고파서 더위를 먹었낰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친구와 함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햐 2심 개판새 딸랑 1년 추가

김씨는 친구 이모 씨와 함께 지난 5월 1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A씨를 때린 뒤 자리를 떠났고, A씨는 4일 뒤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씨가 A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바닥에 쓰러트렸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를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김씨와 이씨는 같은 식당에 있던 A씨 일행과 다툰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9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면이 있는 점, 공범인 이씨가 가한 폭력에 비하면 김씨의 폭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상해치사죄의 법정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햐 1심 개판새 등판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형량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한 싸움에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햐 우린 수타 전문 아이가

그야말로 개법원·개판새는 수타 전문

고무줄은 저리 가라 이기야

우리는 수타 아이가

햐 개판새

햐 징역을 때려야 할 넘들은 풀어주곸

햐 풀어줘도 될 넘들은 징역을 때리곸

걍 지맘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곸

걍 지맘대로 풀어주고 싶은 대로 풀어주곸

유전무죄 무전유죄=성인지 감수성=아몰랑=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햐 개법원·개판새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