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로] 환경미화원 임금 타낸 괴산군 공무원 2명 벌금형

허위 공문서로 환경미화원 임금 타낸 괴산군 공무원 2명 벌금형

허위 공문서로 환경미화원 임금 타낸 괴산군 공무원 2명 벌금형

무기 전환 피하려 타인 명의 단기근로계약

적은 임금 타내 실제 근로자 지급.. 일부 유용

법원 "지자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참작"

 

햐 삥땅철가방이유, 석방

기간제 환경미화원에 대한 허위 공문서를 꾸며 임금 수천만원을 타낸 충북 괴산군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2019년 10월9일 보도 등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괴산군 7급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6급 팀장 B(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괴산군 한 읍사무소에 재직하던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3차례에 걸쳐 허위 명의의 기간제 환경미화원 근로 문서를 작성한 뒤 36차례에 걸쳐 임금 지급청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문서에 속은 읍사무소에서 임금 2720만원을 허위 근로자 명의 계좌로 받은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업무숙달이 된 기간제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1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규정상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2년 이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들은 타인 명의로 받은 임금을 실제 근무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계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1060만원을 허위 명의자 중 한 명인 자신의 친형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예산을 전용하고자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행위를 답습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배정해온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행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햐 개판새, 삥땅이 관행이니 참작하겠다는 거쥬

 

이어 "동일 범행을 저지른 전임자들에 대해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편취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A씨와 B씨를 직위해제한 괴산군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햐 똘아이교육부(개차반부·개판부·땜질부·삥땅부) 현황

어린이집·유치원비 삥땅 투혼

초딩 돌봄 대란 투혼

초딩 급식·도시락 삥땅 투혼

휴교·휴원으로 인한 층간소음 투혼

고딩 수업료 삥땅 투혼

대딩 기숙사·월세 대란 투혼

대딩 기숙사비·등록금 삥땅 투혼

마스크 삥땅 투혼

 

햐 지난 이야기

대책도 없이 개학 1주 연기

대책도 없이 개학 2주 더 연기, 엌 돌봄 대란

대책도 없이 개학 2주 더 연기, 엌 돌봄 대란·특란·왕란

 

'긴급 돌봄'=교실 격리(급식 x), 엌 급식도 없엌

그 와중에 마스크 삥땅(=마스크 대출=마스크 돌려막기) 작렬

 

~오후 3시까지 돌봄, 돌멩이로 처맞음

~오후 5시까지 돌봄, 돌멩이로 처맞음

~오후 7시까지 돌봄, 급식 제공할게유

햐 똘아이교육부, 졸속·탁상·선심 행정의 끝판왕이쥬

 

어차피 이제는 하는 일도 없을 테니

마스크 공장 가서 마스크나 만드는 게 어떠닠

 

햐 지난 이야기2

대책도 없이 개학 1주 연기

대책도 없이 개학 2주 더 연기, 엌 돌봄 대란

대책도 없이 개학 2주 더 연기, 엌 돌봄 대란·특란·왕란

대책도 없이 개학 무기한 연기 작렬

 

어린이집·유치원비 삥땅 무기한 작렬

초딩 돌봄 대란·급식 삥땅 무기한 작렬

휴교·휴원으로 인한 층간소음 무기한 작렬

대딩 온라인 교육 핑계로 기숙사비·등록금 삥땅 무기한 작렬

마스크 삥땅친 거는 복구했닝

햐 똘아이교육부, 그간 머했는갘

 

햐 이번 이야기

햐 누가 혈세충의 총본진 아니랄까봐 연일 삥땅치기 바쁘쥬

햐 대책은 '0'

햐 지침은 똥간

햐 삥땅은 눈에 보이는 족족

햐 무대책·똥간·삥땅시슷햄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읍쥬

햐 무대책·똥간·삥땅시슷햄보유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믄 정책이 엿장수의 엿가락도 아니곸

정말 똘아이 뇌는 평양랭면이라서 그런갘

외신이 아주 초큼 잘한다고 하면 난리도 아니쥬

그러다가도 수틀리면 바들바들 떨면서 눈이 뒤집어지는 거쥬

 

햐 똘아이교육부, 대책없이 개학만 연기하면서 마스크 삥땅·급식 삥땅하며 지랄 코로나 작렬

햐 똘아이외교부, 시진핑·왕이 바지 가랑이 부여잡고 통사정하며 울며불며 지랄 코로나 작렬

햐 똘아이통일부, 여정·정은이 바지 가랑이 부여잡고 통사정하며 울며불며 지랄 코로나 작렬

햐 똘아이마스크, 사회적 거리 두기 하라면서 약국에선 따닥따닥 줄세우며 지랄 코로나 작렬

햐 똘아이를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 김여정

 

혈세다람쥐 vs 방사청다람쥐

혈세다람쥐

혈세다람쥐 주특기가 여기저기 쑥대밭 만드는 거쥬

중요한 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아이템도 매번 바뀌쥬

Why? 쑥대밭 만드는 거 안들키려곸

매년 그 떡고물이 그리워서 혈세로 쑥대밭 작렬, 쑥대밭 만들고 또 만들고, 달려라 혈세다람쥐

 

방사청다람쥐

['국산 명품'이라더니..] 끝내 퇴출당한 K11 복합형 소총

 

혈세다람쥐가 소심한 반면 방사청다람쥐는 담대하쥬

K11의 경우, 혈세를 20년간 1000억원을 빼먹고 손 털었쥬

다시 말해 방사청다람쥐는 한 놈만 죽어라 패는 거쥬

언제까지? 혈세 끊기는 그날까지

혈세가 끊기지 않는 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패고 또 패고, 달려라 방사청다람쥐

 

햐 똘아이공화국의 명품 현황

햐 명품은 창고에

햐 명품이라 너무 아까워 창고에 쟁여두고 안쓰는 거쥬

 

軍 보급 '겨울 패딩'

["작아서 못 입겠다"..] 창고에 쌓인 軍 보급 '겨울 패딩'

작아서 못입어 창고에

 

고속철 해무

[국토부 고속철도] "철도개량 비용 비싼데.. 시속 400km 열차 필요하냐"

햐 해무도 차량기지에, 그런데 수출하겠다는 거쥬

 

마린온

[군 지휘관, 블랙호크 대신 국산 수리온 탄다] 지휘헬기 교체 추진

[마린온 참사] 2018.07.18: 靑 "수리온 성능·기량 세계 최고.. 지적사항은 완벽 개량"

[마린온 참사] 2018.07.18: 청와대 "수리온 헬기 성능에 문제 없다"

마린온 추락 다음 날 '수리온(=마린온) 성능·기량 세계 최고'

그리곤 아무도 안타고 댕기면서 수출하겠다는 거쥬

 

K3

[K3] 국제 사격 대회도 못 나가는 국산 기관총 K3

햐 50여발 쏘곸, '타임 아웃'

 

K11

['국산 명품'이라더니..] 끝내 퇴출당한 K11 복합형 소총

햐 20년간 1000억원을 빼먹고 손털었쥬

 

햐 우리에겐 노가리 4대천황이 있쥬

여가부·국토부·교육부·저출山위쥬

노가리부라고도 하고

노가리파라고도 하쥬

 

노가리·쌩시슷햄을 보유중이쥬

평시엔 넷이 둘러앉아 노가리 까다가

일 터지면 돌아앉아 쌩까는 거쥬

 

또한 우리에겐 삥땅부가 있쥬

똘아이교육부

똘아이국방부

 

그저 틈만 나면 혈세 쪽쪽에

그저 틈만 나면 눈에 보이는대로 삥땅치는 거쥬

햐 똘아이교육부 노가리·쌩·무대책·똥간·삥땅시슷햄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읍쥬

그래서 대한민국 비리 No.1이쥬

햐 삥땅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