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한 손녀 있다"] 10살 성추행한 학교직원.. 법정구속

"너만한 손녀 있다" 10살 성추행한 학교직원.. 법정구속

"너만한 손녀 있다" 10살 성추행한 학교직원.. 법정구속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법원,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내게 너만한 손주 있다"며 친분쌓아

목공실로 데려가 끌어안고 신체 만져

"범행 경위나 방법 볼 때 죄질 중해"

 

햐 영감탱이, 치매로 정신줄을 놓았낰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관리인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학교 관리인 양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했던 양씨는 피해자 A양이 보호시설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18년 가을 하교하는 A양을 발견하고 "나에게 너만한 손주가 있다" 등의 말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청소 도구 등이 보관된 목공실로 데려가 뒤에서 양 손으로 끌어안으며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지난해 5월에도 오후 1시 55분께 하교하는 A양을 발견하고 목공실로 데려가 양 손으로 끌어안은 뒤 신체를 만지고, A양의 얼굴을 잡은 뒤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 없는 목공실로 데려가 3번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며 "관련 범행은 법에서 정한 형벌 자체가 징역 5년 이상으로 돼있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까지 이뤄지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개정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해서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용돈을 주겠다고 범행 장소로 데려가는 등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도 심리적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감안해도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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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법정구속

『법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후에 법정에서 바로 구속 수감을 하는 제도 - 다음

 

법정구속을 당한 피고인의 심리는 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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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첫날에 해들리에게 얻어터져 죽은 죄수와 동급이쥬

 

횽이 옆에서 다 봤다 아이가

법구가 몇 날 며칠을 잠을 못잔다 아이가

햐 법구야, 늬는 더이상 혼자가 아이다, 내가 오땅 싸들고 면회 간다 아이가 -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