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성화고 출신 불합격시킨 교수 징역 7년] 구형보다 높아

여성·특성화고 출신 불합격시킨 교수 징역 7년.. 구형보다 높아(종합)

여성·특성화고 출신 불합격시킨 교수 징역 7년.. 구형보다 높아(종합)

검찰 6년 구형.. 법원 "대학 입시 공정성 훼손 죄질 나빠"

 

극히 이례적인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대학 입시 면접 과정에서 탈락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된 국립대 교수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에게 벌금 1억 2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도 선고했다

 

"개인의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

"권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 수수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법정에서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대학은 A교수를 지난해 12월 해임했다

 

괘씸죄에 걸린 듯

이 징도면 해당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하나, 형 살고 나와서 다른 학교 가서 또 교수질, 갑질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리는 뭐다, 돌고 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