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들인다는 새만금 태양광] "20년 쓰고 철거, 부지 원상복구"

6兆 들인다는 새만금 태양광.. "20년 쓰고 철거, 부지 원상복구"

6兆 들인다는 새만금 태양광.. "20년 쓰고 철거, 부지 원상복구"

새만금개발청 "2042년 산업용지 등 당초 목적대로 개발 예정

향후 토지개발 사업자 없을 땐 재생에너지 설비 유지할 수도"

 

새만금 간척지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 20년 후에 철거

정부가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새만금 간척지 태양광·풍력 발전설비가 설치 20년 후에 철거된다

// 이게 바로 졸속 행정, 사업 시작도 하기 전인데 향후 20년간 매년 -3100억원+α 적자 예고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내 공유수면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은 '20년 사용 후 원상복귀'를 전제로 한다"며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사업지도 20년이 지나면 산업용지 등 당초 토지 목적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전설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재생에너지 메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발전설비가 있어야 관련 업종의 기업이 모여들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전설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은 큰 불안 요소"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20년 사용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면밀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정부가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새만금 태양광을 밀어붙이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20년 사용 후에도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게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유지시킬 수도 있다"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6년 말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향후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 사업 시작하고 주민 의견 듣게 다니,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문정부

 

폐태양광 처리 비용 수백~수천억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 1㎾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0.1t 정도다

2042년 새만금에서 28만t의 폐모듈이 나온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이 추정한 '폐태양광 처리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알루미늄은 팔고, 나머지는 매립하는 경우가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매립시설, 철거, 시설 운용 등에 폐태양광 ㎾당 2만2423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2.8GW를 처리한다면 627억원 정도다

재활용 없이 단순히 매립하거나, 재활용 비율을 최대한으로 늘리면 이 비용은 1100억~23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혈세 쓸 데가 그리 없더냐

그리 할 일이 없더냐, 걍 냉면이나 처묵어라

되도 않는 탈원전·탈석탄·태양광·풍력 정책 다 때려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