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맡길 땐 나랏일] 사고나면 나몰라라 황당한 軍 보험

운전대 맡길 땐 나랏일, 사고나면 나몰라라 황당한 軍 보험

운전대 맡길 땐 나랏일, 사고나면 나몰라라 황당한 軍 보험

훈련 중 사고나도 동승한 부상장병 합의금까지 직접 물어야

운전병 아들 합의금 물어준 부모.. 靑 국민청원 억울함 호소

합의 못 하면 형사처벌.. 軍, 경찰청과 관련법 개정 추진 중

 

국빵부 비리, 어제 오늘 일 아니쥬

최모씨는 최근 군대에 보낸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올해 4월 운전병으로 입대한 아들이 운전한 차량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지난 9월14일 오전 육군 모 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최씨의 아들은 훈련 중

'레토나'(전술차량)를 운행하다 마주오는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차를 반(半)전복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병사 5명과 옆자리에 탑승했던 중사가 부상을 당해 국군 홍천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아들과 동승한 간부, 병사들은 경상에 그쳤지만 황당한 것은 그다음이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일반 과실의 경우 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용차량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어있음에도 운전병인 아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피해자 병사 5명에게 치료비와 진단비, 후유증 등에 대한 명목으로 각각 몇십 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운전병에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게 법이유 냉면이유

이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군대를 안보내려는 거에유,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러나 딱히 방법이 없을 땐, 믿는 신이든 안믿는 신이든 무조건 비는 거에유

첫째도 무사히 제대

둘째도 무사히 제대

세째도 무사히 제대

딴 건 아들 제대하고 빌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