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 철도 연결하려면 추가 면제 승인 필요"

유엔 "남북 철도 연결하려면 추가 면제 승인 필요"

유엔 "남북 철도 연결하려면 추가 면제 승인 필요"

유엔 관계자 “남북철도 제재면제는 ‘조사’에 국한… 연결 작업엔 별도 승인 필요 시사(VOA)

임종석 "남북철도 제재 면제 환영.. 2억명 내수시장 열릴것"

靑 "국제사회가 철도연결 인정".. 북미회담 탄력 기대

"면제는 '조사'에 국한"

 

제재 위반을 밥 먹듯이 하다가 면제 받으니 신났쥬

남북 철도연결 사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survey)’에 국한된 것이라고 안보리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철도연결 사업에는 별도의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26일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결정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만 국한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다”라며 “(철도연결)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도 이날 한국 정부의 철도연결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려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들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추가 면제를 언급했다

 

이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3일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승인한 면제 조치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으로,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추가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는 23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금일 오후 마무리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고 이후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25일 VOA에 “면제를 승인한 게 맞다”고 확인했지만 반입 가능 품목 등 구체적인 면제 범위를 명시한 승인 서류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다

 

한국과 북한은 다음주께 동·서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제재 면제에 환호하는 청와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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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하자

문재인 정부는 이것으로 남북철도연결사업이 확정된 것인 양 들뜨고 있다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단둥에서 갈아타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응원하러 갈 수 있을 것"(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둥 "앞으로 조국 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김의겸 대변인)는 둥 장밋빛 기대 일색이다

특히 2022년 운운한 것은 2022년 5월 초순까지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남북 철도 연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내보였다는 평가다

// 이미 마음은 석탄 싣고 시베리아 횡단 중이쥬

// 그저 혈세 퍼부을 생각에, '공짜 해외 여행'에 입이 찢어질 지경이쥬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안보리의 결정은 공동조사에 국한한 일회성 조치라는 사실이다

실제 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다시 넘어야 한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물자나 장비가 북으로 넘어갈 경우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결국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철도 연결은 어렵다는 것이다

 

제재 문제 해결의 관건은 비핵화다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대북 제재의 추가 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인 끼워 넣기에 그친다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2022년에 철도로 베이징까지 가서 겨울올림픽을 응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임 비서실장의 언급은 이를 잘 보여준다. 비핵화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문 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올 들어 문 정부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듣기 힘들어졌다

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이란 말만 무성하다. 문 정부의 목표가 비핵화인지 남북관계 개선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의해 밝혀졌고 국정원도 이를 인정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비핵화에 1도 관심이 없쥬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쇼'에는 아주 신났쥬

이런 게 바로 적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