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6명]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1억 6천만원 빼돌려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국회의원 26명 1억 6천만원 빼돌려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국회의원 26명 1억 6천만원 빼돌려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예산과 정치자금 빼 낸 국회의원 26명 확인

정책자료집이나 의정보고서 발간, 발송비 영수증 등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관위에 중북 제출해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린 국회의원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지난해부터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예산감시’ 프로젝트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재까지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사실이 드러난 국회의원은 모두 26명, 금액은 1억 6,000만원에 이른다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예산과 정치자금 빼 낸 국회의원 26명 확인

뉴스타파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 예산으로 집행된 각 국회의원의 정책자료 발간과 의정보고서 발송비, 문자발송비 집행 내역을 같은 기간에 해당 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교차 분석해 이 같은 비리를 확인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우편발송료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집행한 뒤, 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도 제출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예산 1,936만원을 타냈다. 홍영표 의원실은 “회계상 착오였고, 사무처에서 지급받은 금액(1936만원)은 의원실 경비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이중청구해서 받은 돈을 모두 반납 조치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치자금에서 사용한 문자 대량발송 비용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다시 제출하고 2차례에 걸쳐 국회예산 1,617만원을 받았다. 기 의원은 “회계 착오였다”며 이 돈을 모두 반납했다. 기 의원은 “회계상의 오류라 하더라도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의 문제다. 굉장히 송구스럽다. 어떤 관행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그런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차제에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23명, 이중청구 인정... 반납 또는 반납 처리 중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우편발송료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뒤, 역시 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국회 예산 1,550만원을 타냈다. 유동수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했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우편발송료 등 2건의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국회예산 1,250만원을 타냈다. 우 의원실은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이중 제출 사례를 더 찾아냈고, 이 금액까지 포함해 모두 반납했다. 우원식 의원은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미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문자사용료 영수증 3건을 다시 국회에 중복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회예산 1,085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중 청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예산을 모두 반납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려깊지 못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제도적 허점은 국회사무처가 중심이 되어 선관위 등과 협의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문자와 우편요금 영수증 2건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 제출해 국회예산 955만원을 타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예산을 반납했다. 변 의원실은 “국회사무처에 영수증 이중제출을 금지하는 별도의 기준이나 안내가 없어서 의정 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 성격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문자 사용료 영수증 5건을 국회사무처에 이중 제출해 국회 예산 729만원을 타냈다. 김태년 의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규정에 맞지 않는 회계 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한다. 앞으로 규정대로 회계처리를 철저하게 하고, 제도 개선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문자발송비와 우편비용 등에 쓰인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 제출하고 국회예산 527만원을 받았다. 금태섭 의원은 “돈을 다른 데 쓴 것은 아닌데, 증빙이 부주의하게 잘못 들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반납 등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후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 결정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으로 352만원을 청구해 받은 뒤, 같은 영수증을 다시 선관위에 중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유은혜 의원실은 “받은 돈을 사적 용도가 아닌, 의원실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금액은 반납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실은 "운영비 계좌가 아닌 정치후원금 계좌에서 관리되는 것이 공공적 관리에 부합한다는 취지를 존중해 해당금액(352만원)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달 의원실 자체 조사를 통해 문자 요금 영수증 2건이 이중 제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예산 300만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이중으로 타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14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이중 제출했다. 임 의원실은 이중 제출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영상 의정보고 제작비를 국회 예산에서 타낸 뒤, 같은 영수증을 이용해 정치자금 후원회 기부금 계정에서 다시 해당 제작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예산 1,300만원을 받아냈다. 전희경 의원실은 이 돈을 의원실 경비와 의정활동비로 썼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반납 여부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다시 논의 하자”고 말했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우편 요금 영수증 2건을 국회와 선관위에 중복 제출해 857만원을 타냈다. 김석기 의원은 이중 제출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우편 요금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 제출해 537만원을 받았다. 안상수 의원실은 “정치 자금 계정에 해당 금액 이상의 돈을 입금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상수 의원의 2016년, 2017 정치자금 후원회기부금 계정에서 안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돈을 다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정치자금 계정에서 해당 금액 지출을 취소한 내역도 찾을 수 없었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문자발송 요금과 우편료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예산 443만원을 타냈다. 이 의원은 이중 청구가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이은권 의원은 이후 의원실 자체 조사를 통해 60여 만원의 이중 청구 사실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취재진에게 알려왔다. 이 의원은 이 금액을 포함해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했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도 보좌진도 경험이 없다보니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차질없이 잘 인지해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정치자금에서 의정보고서 발간비용 330만원을 지출한 뒤 해당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다시 제출해 돈을 지급받았다. 김 의원실은 “실무자의 착오였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금액을 반납조치 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문자요금과 발간비, 우편료 영수증 등을 이중 제출해 169만원을 타 냈다. 김종훈 의원실은 회계착오로 인한 단순 실수였고, 결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실은 또 의원 스스로 상당한 금액을 정치자금계정에 넣었으며,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뒤 연말에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뉴스타파가 지난 11월 29일 공개한 국회의원 9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6명의 국회의원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정치자금이나 국회예산을 추가로 받아낸 사실이 확인됐다

 

철가방 3원칙

제1원칙: 틈만 나면 혈세를 낼름낼름 빼먹어라

제1원칙: 망설이는 순간 누군가 먼저 빼먹는다는 걸 명심할 것!

예>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100억 원] "깜깜이 사용 논란"

통일부가 지난 번에 8600만원 신청하고 97억 8000만원 끌어다 썼쥬, 와우 이 정도면 노벨상감이쥬

 

제2원칙: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짜 해외 여행'을 노려라

제2원칙: 팁이라면, 상사와 친하게 지내긔

 

제3원칙: 닥치는 대로 접대를 받고, 니맘대로 갑질을 행하라

제3원칙: 골프, 돈, 성접대, 술 등 주는 대로 받아라, 부족하다 싶으면 갑질 가즈아

 

우리의 국개의원들도 마찬가지쥬, 틈만 나면 혈세 낼름낼름~

틈만 나면이 아니라 임기 내내 풀로 낼름낼름~

국개위원 중에 밥값하는 국개의원을 다 꼽아도 손가락이 남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