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한반도 비핵화쇼/남한도 비핵화쇼 2018. 10. 26. 19:02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100억원] "깜깜이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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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100억원.. "깜깜이 사용 논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100억원.. "깜깜이 사용 논란"

 

시간 순서별로 정리함

 

특권 먼저 내려놓은 문 대통령..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

특권 먼저 내려놓은 문 대통령..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간 반려묘

'찡찡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관행대로라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칫솔과 치약 등 개인 비품 구입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비는 물론 이런 비용도 대통령 개인 돈으로, 매달 급여에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생활비 사비 결제는 자신부터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

특수활동비 제도는 물론 공직자의 청렴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국회 '강제공개'한 특활비.. 청와대는 비공개

국회 '강제공개'한 특활비.. 청와대는 비공개

 

국회의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다툰 재판에서 대법원은 업무 기밀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정보공개 청구에 응했습니다

 

KBS는 곧바로 정보공개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기밀유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활비의 모든 사용처가 안보와 직결되는 지 의문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100억원.. "깜깜이 사용 논란"

지난달 14일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 비용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의결한 8600만원이 아닌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는데

통일부는 사후정산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 따라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상 4층/지하 1층으로, 과도한 공사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3개월 후 정부가 우선 의결한 사업추진비는 8천6백만원

그런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에 실제로 사용된 비용은 97억 8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는데, 교류협력추진협의회(통일부)가 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0억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됐지만 구체적인 비용 내역과 추진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결론 뭐 없어유

치약값 등은 사비를 털겠다 ㅋㅋ, 고양이 사료값은 특활비로 써야하는데 이것도 사비 처리하겠다

그 외 청와대 특활비는 안보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

남북협력기금은 특활비가 아닌데도 공개 안할 거다, 끝

기가 막히쥬, 이렇게 윗대가리부터 개념이 없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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