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고위급회담] '풍계리·동창리·영변+α 검증' ↔ '독자제재 완화' 담판

北美, '풍계리·동창리·영변+α 검증'↔'독자제재 완화' 담판

北美, '풍계리·동창리·영변+α 검증'↔'독자제재 완화' 담판

 

미국은 대북 제재 해제 생각이 없쥬

폼페이오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그리고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에 대한 사찰에는 동의한 반면,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상응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9월 남북공동선언’ 등 각종 계기에 주장해왔다

특히 관영매체를 동원해 영변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요구해왔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하려면 풍계리ㆍ동창리ㆍ영변 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5일 폭스뉴스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뿐 아니라 미국이 이를 검증할 능력을 얻는 게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제재 결의가 한번 완화ㆍ해제되면 이후 ‘스냅백’(snapbackㆍ제재복원)을 하고 싶어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검토사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절차가 다소 용이하고 효력이 약한 일부 독자제재의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은 제기된다

한 국제법률 전문가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국가에 가하는 독자제재는 법제화 항목이 없는 행정명령과 법제화 항목이 있는 행정명령으로 나뉜다”며 “법제화 항목이 없는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결단이나 의사를 통해 행정부가 단독으로 제재조치들을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핵탄두 및 미사일 반출 등의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수준을 검증하고 비핵화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분적인 제재 완화도 옵션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 일지

2018.04.27: 판문점 선언

2018.05.23~25: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김정은 위원장

“일부에서 못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

// 수명 다한 2번 갱도와 핵실험이 이뤄진 적 없는 3,4번 갱도 폭파

 

2018.06.12: 1차 북미정상회담

2018.07: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시작

// 8월 쯤부터 해체 중단

 

2018.09.19: 평양 선언

5. 한반도 비핵화

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

②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용의가 있음

③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협력

// 폐기 전 사찰이나 폐기 후 검증 관련 내용은 없음

// ①번은 여름에 폐기하던 거 마져 하겠다는 거고

// ②번은 상응조치에 대한 내용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게 뭐든 미국은 거절한 상태

 

그래서 결론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2,3,4번 폭파, 끝~

 

이 정도면 비핵화할 생각이 없는 거쥬

고저 '위장 평화쇼' '한반도 비핵화쇼'일뿐

우려했던 거보다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합니당, 안보리 제재는 커녕 독자 제재도 풀 생각이 없어유

답은 북한 4분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