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예산 1조] "평화 예산" vs "선 비핵화 없는 퍼주기"

남북교류예산 1조.. "평화 예산" vs "선 비핵화 없는 퍼주기"

남북교류예산 1조.. "평화 예산" vs "선 비핵화 없는 퍼주기"

산림조성·유적 공동조사까지 각양각색

"제재 품목까지 인도적 지원으로 둔갑.. 삭감해야"

 

통일부는 90억만 줘라, 겁나 인심 썼다

'북한에 심을 어린 나무 기르고… 고구려 유적 함께 조사하고…남북한 민간문화예술 교류 지원하고…'

 

1조원을 넘는 규모의 내년도 남북교류협력 예산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이들 예산을 '북한 퍼주기'로 규정하자 여당은 '평화를 위한 예산'이라며 맞서는 양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통일부·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최소 18개 부처와 정부기관에서 내년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통일부

통일부가 경협기반·민생지원 사업에 9000억원 가량을 책정하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각각 경협기반사업 4289억여원(무상 3092억 8100만원·융자 1196억 5500만원), 민생협력지원사업 4512억 9600만원이다

모두 지난 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됐다

 

야권이 이 중 가장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 내역이 비공개로 부쳐진 경협기반사업의 '기타' 항목 2976억원이다. 대부분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에 이용될 것이라는 설명인데, 자세한 용처가 제시돼 있지 않아 야권은 이를 깜깜이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영유아 지원과 비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사업도 대북 퍼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제재품목인 비료를 인도적 지원으로 둔갑시키기까지 한 사업"이라며

"정부는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통일부 이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남북교류협력 예산을 편성했다

 

산림청

산림청은 북한 산림화를 돕기 위한 예산으로 96억 8300만원을 제시했는데

Δ 대북 지원용 묘목을 기르기 위한 양묘장 운영 등 75억 3100만원

Δ 남북산림협력추진단 운영을 위한 경비 1억 6700만원

Δ 국제 및 남북산림협력 연구 19억 8500만원으로 구성된다

 

문체부

문체부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 37억원 2500만원을 편성했다

Δ 남북영상산업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Δ 통일문화교육 사업 운영

Δ 남북 전통문화교류 실태조사

Δ 남북언어 연구 및 학술 교류

Δ 남북 민간문화예술교류 지원

Δ 남북체육교류 등을 포괄한다

 

문화재청과 산업부

문화재청은 개성 만월대와 북한 땅에 있는 고구려 고분을 공동조사하는 예산으로 17억 1000만원을 올렸으며

산업부는 북한에너지현황 조사와 남북통합 에너지수급통계 연구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짰다

 

기재부와 환경부, 방통위

기재부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경제연구를 위해 연구개발비와 업무추진비 등 9억 7900만원을

환경부는 남북환경협력협의체 운영에 5000만원을

방통위는 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과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5억 9000만원을 올렸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야권은 이러한 남북교류예산을 삭감해야 할 문제사업들로 보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으로

'선 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 대표 4선을 지목하고 구체적으로

Δ 대북 비료지원 440억원

Δ 무상 경협기반사업 265억원

Δ 융자 경협기반사업 996억 5500만원 등 대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0'이 하나 빠진 듯

문체부는 400억 줘라

나머지는 그대로 통일부는 딱 90억

남북연락사무소 봤재, 90억 줘도 9000억 땡겨쓸 넘들이다

통일부 강도들아, 평화 두번만 찾다간 나라 절단나겄다 이거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