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작년 야당시절] "사드,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文대통령 작년 야당시절 "사드,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文대통령 작년 야당시절 "사드,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사드, 안보·재정에 중대한 영향" 지금 야당과 똑같은 논리 내세워

여권 "9·19 남북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 안 받아도 된다"

 

2011.06.15: 자서전 '운명'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運命)'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10·4 공동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10·4 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며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4일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며 남북 군사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한 것과 정반대의 얘기다

// 청와대 개소리 또 나왔쥬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또 야당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국가 안보와 재정(財政)에 영향을 주는 사안임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 추진했다는 이유였다

그랬던 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이 사드보다 국가 안보에 더 큰 영향을 주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국회 동의 없이

그것도 체결 한 달 만에 비준한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딱 그짝이쥬

 

2017.01.16: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월에 나온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 들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대단히 성급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합의 전에 이 문제를 놓고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북핵 대응을 넘어 민족사, 문명사 같은 큰 차원으로 봐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안보적 중대성과 졸속 처리를 지적한 것이다

 

둘째 이유로 재정적 부담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배치 장소가 성산 포대에서 성주 골프장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골프장 매입 비용 1000억원 등 중대한 재정 부담 초래한 국제 합의(조약)가 됐다"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

// 문통 스스로가 과거 정권과 똑같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에유, 그야말로 표리부동

 

스스로 한 말도 지키지 않는 문통

웃기쥬, 촛불로 일어서니 그새 마음이 바뀌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촛불에 망할 날 얼마 안남았서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