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 전문가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비핵화쇼일뿐

IAEA 前차장 "핵무기반출·핵시설해체돼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IAEA 前차장 "핵무기반출·핵시설해체돼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미 핵 전문가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 규정하기엔 북 핵 정보 턱없이 부족"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제재 완화 시점으로 제안한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모든 핵무기를 국외로 반출하고 핵 물질 생산 시설을 폐기한 이후라는 구체적 조건도 가능하지만

핵 관련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표현은 애초에 잘못된 개념이라는 지적입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의 두 가지 조건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평가하기 위해선 두 가지 핵심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모든 핵무기 국외 반출

-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과 같은 핵 물질 생산 관련 모든 시설을 폐기 또는 불능화

- 이런 조치에 대한 검증 포함

// 설명 필요없쥬, 그냥 CVID

 

영변 핵 시설 폐기 조치와 이에 대한 검증만으론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왔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영변 외에도 최소 한 곳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변 핵 시설이 폐기돼도 북한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핵무기에 사용하지 않은 핵 물질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아직 모르기 때문에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진입하려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 정의는 불가능

북한이 핵무기의 50%를 폐기할 경우 제재를 완화해줄 것이라는 의미는 북한의 핵무기 규모를 알고 있고 정확한 수치를 검증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북한의 핵무기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 물질 생산 시설이 폐기되고 검증될 경우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수십 기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기존 핵은 어떡할 거유

 

‘되돌릴 수 없는’ 이란 표현은, 내포하는 의미가 없는 잘못 만들어진 개념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간의 차이를 넓히는 이런 발언들을 그만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 '비핵화쇼' 이제 그만해유, 다 뽀록났슈

 

'비핵화쇼'한 지 어느덧 1년째

이런 식으로 비핵화를 한다고 치면, 최소 수 백번의 정상 회담과 수천 년 내지 수만 년은 걸리겠쥬

트럼프가 '쇼'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북의 비핵화'는 이미 끝났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