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조치 발표문

통일부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

통일부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

문재인 "천안함 폭침 北소행" 첫 적시

문재인 '천안함 폭침론', 자기 발목 잡나

 

2010.05.24: 5.24 조치

첫째,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합니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합니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5.03.25: 문재인 "천안함 폭침 北소행" 첫 적시

경기 김포시 해병대 제2사단 상륙장갑차대대를 방문한 문 대표는 부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 폭침 때 감쪽같이 (남쪽 해역으로) 들어와 천안함을 타격한 뒤 북한으로 도주했는데 이를 제대로 탐지 못했다”고 했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내일(26일)이 천안함 폭침 5주기인데 북의 잠수함 침투 등에 대한 대비태세가 강화됐느냐”고 묻기도 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서-강화을에 출마한 신동근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자리에서도 ‘폭침’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어떤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한다”며

“천안함 폭침 사건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2015.04.02: 문재인 '천안함 폭침론', 자기 발목 잡나

캬, 현 '5.24 조치 해제'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이전에 예언한 분이 있쥬

'북한의 어뢰 공격을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단정한 대통령으로서 폭침을 부인하는 북한과

폭침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압박하는 남한 보수 여론 사이에서 어떤 경륜을 펼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치를 해제하자니 명분이 없고(과거에 한 말이 있으니 이제 와서 폭침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문정권의 주특기인 언행불일치를 광고하는 셈이고

그럼 비핵화쇼의 민낯은 언제 드러날까용, 커밍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