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방독면 보급 '중단'] 생화학전보다 무서운 소송전?

신형 방독면 보급 '중단'.. 생화학전보다 무서운 소송전?

신형 방독면 보급 '중단'.. 생화학전보다 무서운 소송전?

 

여튼 방사청도 가지가지하쥬

구형 방독면의 정화통에 독성물질이 사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년 전부터 정부는 방독면을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납품 독점'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에서 구매비를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과 해당 업체가 누구 책임이냐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애꿎은 군인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구형 방독면입니다

구형 방독면의 정화통에는 독성물질로 분류되는 6가 크롬이 사용된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부터 신형 방독면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모두 3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신형 보급이 중단됩니다

 

국회가 업체의 납품 독점을 지적하며 구매비 200억원을 삭감한 겁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장(지난달 14일)

경쟁 방법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과거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지난해 방위사업청의 감사 문건입니다

신형 방독면을 만들려면 먼저 기준이 되는 '국방 규격'을 개발해야 하는데 방사청은 이 연구를 의뢰받은 S사가 사업 독점을 위해 여기에 자사의 특허를 넣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실제 신형 방독면은 S사만이 납품을 해왔습니다

 

방사청은 당시 특허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 1명의 과실 책임만 묻고 끝냈습니다

 

김병기/국회 국방의원

3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차질)이 직원 하나의 과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방사청과 S사는 뒤늦게 책임 소재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피해는 군인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봐유?

아주 흔한 일이쥬

떴다방이 달리 떴다방이 아니에유

S사가 망하면 T사 만들어서 다시 영업하면 돼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