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국의 120만t 불법폐기물, 올해 전량 처리" 지시

文대통령 "전국의 120만t 불법폐기물, 올해 전량 처리" 지시

文대통령 "전국의 120만t 불법폐기물, 올해 전량 처리" 지시

29일 수석보좌관회의서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역량 집중"

 

환경부 空甁여단, 새로운 시작

쓰레기山과 돼지山의 주범

쓰레기 생산·보유·방치·투기·매립·수출의 주범

음식물 쓰레기 역류와 공병 반환 스트레스의 주범

 

청와대에 가면 환경부가 있쥬

저출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空甁여단이 놀고 있쥬

환경부가 하는 건 환장하고경을칠 일만 하는 거쥬

환경부 = 여가부는 동급이쥬

 

믿음이 전혀 안가쥬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국에 적체되어 있는 약 120만t 규모의 불법폐기물을 올해 중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t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현재까지 약 17만t, 전체의 14%를 처리 완료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고, 문 대통령은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불법폐기물 처리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 활용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총 314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또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 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한 쓰레기는 최소 150만톤+α인데

근데 120만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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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수출한 쓰레기는 아직 다 가져오지도 못했쥬

또한 그 양도 수출에 재수출에 얼마나 되는지도 아몰랑이쥬

 

매립한 건 놔두고서라도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한데유???

환경부도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