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 문제 유출' 前교무부장] 검찰 이어 항소.. 공방 예고

'쌍둥이 딸에 문제 유출' 前교무부장, 검찰 이어 항소.. 공방 예고

'쌍둥이 딸에 문제 유출' 前교무부장, 검찰 이어 항소.. 공방 예고

 

쌍둥이두 당장 구속하랏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도 27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고 밝혔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모가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고교 내신의 입시 비중이 커졌음에도 그 처리 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게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현경용 일가는 김경두 일가와 동급이쥬

그래서 둘 다 아오지로 보내야 함

피고를 아오지로 보낸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