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트럼프, 文 '남북경협 재개' 의사에 반대"

日언론 "트럼프, 文 '남북경협 재개' 의사에 반대"

日언론 "트럼프, 文 '남북경협 재개' 의사에 반대"

 

아따 트럼프, 남북경협쇼 단칼에 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협력사업 재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도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개성공단 단지의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용인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남북 경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더 확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제재 완화 전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란 미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문 대통령의 경협 재개 의사에 사실상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미 행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핵 동결’로 목표를 재조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 경협 등 제재 완화를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핵 동결이란 핵물질과 핵무기를 더이상 생산하진 않지만, 현재 보유한 핵무기의 보유는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론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북한의 핵 포기가 조속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새 접근법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 관리들이 상당한 수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거나 문 대통령의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따른 제한된 남북 경협 허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NHK "日정부, 韓대응 주시.. 변화 없으면 규제 품목 확대"

NHK "日정부, 韓대응 주시.. 변화 없으면 규제 품목 확대"

"개선 움직임 없으면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

 

아따 곰발바닥, 추가 제재 간다잉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주일이 되는 가운데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또다시 나왔다

 

NHK는 8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NHK는 일본 정부는 규제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측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지난 4일 시작됐다

// 아따 대남제재 작렬

 

그러나 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본 언론에서조차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 이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에 나섰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따 문꾸라지, 주구장창 정상회담쇼 작렬

경제·고용·민생 쑥대밭 작렬

안보·외교·교육 쑥대밭 작렬

그저 줄줄이 쑥대밭이구낰

 

정책은 죄다 선진국 정책 베껴다가 자화자찬하기 바쁘곸

대책이란 건 아예 없고

 

그저 하는 거라곤

틈만 나면 혈세 쪽쪽에

틈만 나면 '공짜 해외 여행' 가기 바쁘구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딱 그짝이구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