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령부] 피해자 호소 귀 막고.. "성추행 경험 있어 민감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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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호소 귀 막고.. "성추행 경험 있어 민감할 뿐"

피해자 호소 귀 막고.. "성추행 경험 있어 민감할 뿐"

'계급'으로 회유·협박.. 신고한 장교들 '진급 취소'

 

햐 당나라공군 가지가지하쥬

공군 장교 후보생에 대한 성추행 의혹 사건 소식, 오늘도 이어갑니다

군 검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에 대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급자인 피해자보다 상급자인 가해자 진술에 더 두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가 어린 시절 성추행 경험이 있다 보니 신체 접촉에 민감한 성향이라"며 과잉 대응으로 판단했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여성장교 후보생들의 생활관

피해 여성 후보생의 훈련 일지를 의무 소대장이 몰래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은 훈련일지 사진 파일은 고스란히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훈련일지 파일은 헌병대대를 거쳐 군 검찰로까지 넘어갑니다

 

피해자는 일지를 단 한 차례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적이 없는데도, 대령부터 검찰까지 모두가 돌려 읽은 겁니다

심지어 군검찰은 적법하지 않게 확보한 훈련일지를 성추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데도 이용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불기소이유서입니다

군 검찰은 피해 여성 후보생이 훈련 일지에 명찰 수여식에 대해 기록한 부분을 지적하며 성추행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일지에 "새로운 명찰을 전대장인 대령이 달아주셔서 조금 아쉬웠다"고 적었습니다

 

군 검찰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대령이 명찰을 달아준 것에 대한 아쉬움과 반발심이 주된 감정이 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성 후보생이 누군가 볼까봐 두려워 훈련일지에 성추행 의혹을 일부러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는데도 성추행 피해 진술은 무시하고 훈련 일지의 내용만 부각시킨 겁니다

 

심지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군검찰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며 신체접촉을 불편하게 느끼는 성향이 강해 고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진/변호사

(고소인의) 성추행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을 굳이 불기소 이유서에 옮겨서 어떻게 보면 고소인(피해 여성)을 조금 예민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고소인한테는 더 큰 상처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서 대령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이 아니라며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했지만, 공군은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에겐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기도 없어 법도 없어

걍 지들 맘대로 지랄 작렬

아따 조폭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안칸

아따 당나라군대 연일 사고치니, 문나발 정경두 1+1 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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