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철가방 사퇴하라/군대도 개판이네 2019. 12. 17. 10:51

[집무실·음식점서 여군 부하 수십번 성추행한 50대 대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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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음식점서 여군 부하 수십번 성추행한 50대 대령 구속기소

집무실·음식점서 여군 부하 수십번 성추행한 50대 대령 구속기소

육군, 전북 모 前부대장 재판 넘겨

석달간 업무 핑계로 추행 일삼아

밤에는 전화로 "사랑한다" 성희롱

"접대해라" 모욕 준 대위도 입건

피해자 측 "가해자 엄벌 원한다"

군 "법·규정에 의해 엄정히 조치"

 

이거 지난 달에 나온 기사쥬

 

20대 여군 부하를 자기 집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대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3일 강제추행 혐의로 전북 모 부대장 출신 A대령을 구속기소 했다

A대령은 지난달 초 구속 전까지 약 석 달간 같은 부대 여군 부하 B씨를 본인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억지로 껴안고 손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대령은 일과 시간에 업무 보고를 핑계로 B씨를 집무실로 불러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밤에는 B씨에게 전화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한다

 

앞서 B씨는 지난달 6일 상급 부대인 육군 모 사령부 법무실을 찾아 "A대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군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같은 날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B씨에게는 12월까지 휴가를 줬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 조치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검찰은 B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대령을 구속했다

B씨는 피해자 조사 때 "성추행을 당할 때 한 번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A대령은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군 검찰은 B씨에게 술자리에서 A대령을 접대하라고 한 혐의(모욕)로 C대위도 지난달 말 불구속 입건 후 보직 해임했다. C대위는 회식 자리에서 B씨에게 "(A대령을) 접대해라"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혐의다. 또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접대는 접대답게" "선배가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라면 니(네)가 (접대) 자리를 만들라"며 B씨에게 모욕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 당분간 쉬라는 거쥬

 

당초 군 검찰은 A대령의 추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긴 의혹을 받은 같은 부대 소속 간부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 중 증거가 나온 C대위만 입건했다. 군 검찰은 이달 안에 당사자 간 조정 절차를 거쳐 C대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나머지 3명은 석방

 

군 내부에서는 "모욕 혐의는 양측이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군은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C대위를 중징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B씨 측 고소 대리인 배연관 변호사(YK법률사무소)는 "군 내부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상명하복 구조와 인적 관계가 좁은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를 알리는 경우가 드물어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상급 부대인) 육군 모 사령부 검찰부와 육군 법무병과에서 중요하게 다뤄 예상보다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됐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로썬 합의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했다

 

A대령의 1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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