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 절반 인하..] '조삼모사' 논란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 절반 인하.. '조삼모사' 논란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 절반 인하.. '조삼모사' 논란

'봉' 잡은 민자고속도로, 요금 절반 뚝?.. 결국은 조삼모사

 

 

햐 개토부, 이것도 정책이라고 지랄 작렬

최대 만원 가까이였던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달 안에 절반 정도로 내려갑니다

또 다른 민자고속도로 요금도 인하될 예정인데, 이용자들에게 당장은 혜택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도 과연 그럴까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4,800원이던 전 구간 요금이 지난해 3,2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재찬/인천시 계양구

매일 거의 다니다시피 하니까 (한 달에)5~6만 원? 5~6만 원 절감이 되는 거죠

 

대표적 민자고속도로 두 곳의 요금도 곧 반값으로 내려갑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이달 안에 9,400원에서 4,950원 정도로, 대구-부산도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됩니다

그런데 요금이 내리는 게 장기적으로도 이용자들에게 이익일까?

 

요금을 내려 생기는 민자사업자 손실은 도로공사가 우선 메꿉니다

대신 민자계약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는 요금징수권을 가져와 서서히 벌충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사업자들에게 통행료를 낮추는 것에 대한 손실 보조금을 주면서 후에 회수해가는 방법.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싸져도 이용자들의 부담 기간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천안-논산 구간 경우 요금을 절반으로 내리는 대신 징수기간은 30년에서 60년까지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삼모사식 인 것입니다

 

이 안건을 논의한 국회에서는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무한정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자사업자가 계약 때 보장받은 수익률은 9% 이상

요금을 내려도 민자사업자가 손해입을 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왜 비싼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하고 그다음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사업자는 아무런, 한 푼의 손해도 안 보고 다 먹어가고 있고, 그걸 세금으로 메워주고

 

정부는 다른 민자고속도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요금을 내릴 예정이지만 장기적인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혈세는 혈세다람쥐들이 전국 방방곡곡 쑥대밭 만드는 데다가 쓰곸

민자로 고속도로 만들어서 인민들 호주머니까지 터는 거쥬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같이 털자는 거곸

 

마치 소설 같고 영화 같쥬

어찌하여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란 말인갘

대한민국은 혈세공화국이다 - 옹닭

혈세충 1000만 시대 함박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