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옹원장 동서남북/법인지 랭면인지 2019. 12. 24. 15:55
[법인카드로 식재료·담배 구매한 휴양림 직원들] '선고유예'
법인카드로 식재료·담배 구매한 휴양림 직원들 '선고유예'
법인카드로 식재료·담배 구매한 휴양림 직원들 '선고유예'
제주지법, 피고인 6명에 징역형 선고 유예
아따 철가방이유, 석방
법인카드로 식재료, 담배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한 제주 서귀포 한 휴양림 직원들이 선고 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사기,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3) 등 피고인 6명에 대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한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용품 구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로 점심 및 저녁 식사에 사용할 식재료 등을 구매했다
누적 결제 금액은 21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서귀포시청에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범행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정도 피해금을 지불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햐 피해 회복, 선고 유예?
아주 이례적이쥬
피 같은 돈을 토해내다닠
그렇다고 석방이 말이 되냨 개판새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아따 검찰 항소 가즈아, 2심에서 뒤집자(뭘? 빈대떡을)
'옹원장 동서남북 > 법인지 랭면인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 공천·아들 합격굿' 미끼로 72억 갈취 무속인..] 2심도 징역 7년 (0) | 2020.01.15 |
---|---|
[자폐 아들 필리핀 유기 한의사 부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0) | 2020.01.10 |
[두 번의 영장 기각..] 강남 치과의사에 시간 벌어준 법원 (0) | 2020.01.08 |
['종교적 신념' 입대거부자에] 항소심 '무죄' 1심 뒤집고 실형 선고 (0) | 2020.01.04 |
["내 돈처럼"] 공금으로 빚 갚고 도박한 칠곡군청 공무원 집유 (0) | 2019.12.24 |
[현재 남친과 공모해 옛 남친 폭행 사망케 한 20대] 징역 7년 (0) | 2019.12.19 |
["정규직 되고 싶으면 군수님 도와"] 간부 공무원 2심서 무죄 왜? (0) | 2019.12.19 |
[두 살 배기 여아 입양해] 수년간 욕하고 때린 엄마 '집유' (0) | 2019.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