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옹원장 동서남북/법인지 랭면인지 2019. 12. 11. 19:12
[두 살 배기 여아 입양해] 수년간 욕하고 때린 엄마 '집유'
두 살 배기 여아 입양해 수년간 욕하고 때린 엄마 '집유'
두 살 배기 여아 입양해 수년간 욕하고 때린 엄마 '집유'
아따 우울증미져리 등판
두 살 배기 여아를 입양해 수년간 키우면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동안 치료를 함께 받을 것을 명령했다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A씨(당시 46세)는 2014년 입양한 B양(당시 2세)을 2018년까지 양육하면서 B양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햐 5년간 학대
A씨의 범행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고로 들통났다
주변인으로부터 이전에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수회 있었다
A씨는 함께 사는 남편을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B양)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등에 비춰 학대 내용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우울증은 만취와 동급이쥬
우울증 = 만취 = 심신미약, 50퍼 확률로 석방
어여 집에 가서 계속 학대하라 - 개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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