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1심 징역 3년 6개월, 2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경용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 햐 쌍둥이 퇴학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다른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이 딸들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 햐 쌍둥이와 공모

 

다만 피고인이 실형 선고로 구금됨으로 인해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과 쌍둥이 자매가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이다

애초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자매 측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진행은 멈춘 상태다

 

햐 콩가루 집안이쥬

애비는 구속·징역 3년 확정

쌍둥이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근데 재판은 끝났쥬

이미 공범인데 방법이 읍쥬

이제 남은 건 형량인데 징역형에 집행유예 예상해 봅니닭

 

조국 일가를 모두 구속하여 한방에 넣어라

조국·조민·조원·할매 등등 모두 구속하여 정경심과 한방에 넣어라

또한 김경두 일가·윤지오·조국 일가·현경용 일가를 한층에 넣어라

그래서 빵살이하는데 서로 돕고 살게 하라

 

교사·교수라는 것들이 참 한심하쥬

김민정·윤지오·조민·조원·현**·현**, 주특기가 연기쥬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연기로 승부 함 봐라, 내가 볼 땐 해볼만하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