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관급 공사업자와 골프 친 경찰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근무시간 관급 공사업자와 골프 친 경찰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근무시간 관급 공사업자와 골프 친 경찰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경찰 "경찰 관련 공사하고 있지 않아, 직무관련자 아니야"

교수 "법 해석으로 볼때 관급 업자는 직무관련자"

 

햐 당나라경찰, 근무 시간에 '나이스샷'

근무시간에 관급 공사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직권 경고를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끝이 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너무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시 10분께 관급 공사업체 관계자와 도내 모 경찰서 정보계 2명, 경무과 직원 1명이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햐 골프는 근무 시간에 처야 제맛이랑께

 

조사에 나선 경찰은 A경감 등 2명은 전북경찰청장 직권 경고를 내렸다

 

직권 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경찰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경고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는 불문 경고에 비해 낮은 처분이다

 

나머지 1명의 경우 민원인의 대응에 불성실했던 점도 드러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직권 경고로 끝이 나면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징계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게 그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 등이 반일 휴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근무시간을 어기고 골프를 치러 간 것 같다”며 “골프 비용은 각자 냈고 같이 간 지자체 관급 공사업체 관계자는 경찰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하고 있다

// 햐 엿장수 마음대로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또 경찰은 직무관련자와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A경감 등과 골프를 친 업자도 명백히 직무 관련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찰조사를 벌인 경찰은 골프를 같이 친 B씨가 관급 공사업체 관계자이지만 경찰서 관련 공사는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골프를 같이 친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봤다.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자체 관급 공사업체 관계자로 알고 있었지만 경찰 관련 업무를 보고 있지 않았고 사건에 관련된 부분도 없어 직무관련자로 보지 않았다”며 “이 모든 것은 자체적 판단을 통해 결정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객관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무시간에 경찰 3명과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가 골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또 업체 관계자를 직무관련자로 봐야 할지 말지를 해석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등에 해석을 의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해석 쪽으로 봤을 때 관급 공사업체 관계자는 직무관련자로 봐야 한다”며 “경찰의 이번 판단은 객관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햐 당나라경찰 만취·추행·쪽잠 대응 3단계 발령

퇴근할 때는 만취·추행 작렬

근무할 때는 쪽잠 작렬

 

쪽잠 자다 걸리고선 한다는 말, 소방이 부러워유

햐 당나라경찰 지대로쥬

 

코로나가 연일 널을 뛰니

똘아이타워도 연일 널을 뛰고

똘아이총리도 연일 널을 뛰고

당나라경찰도 연일 널을 뛰고

 

햐 문빠,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쥬

이기 소설이갘 영화갘, 이기 믄 꿈이갘

햐 당나라경찰, 늬는 하던 거 계속해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