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3일 만에 5000유로 꽂아준 독일의 위엄

[단독]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3일 만에 5000유로 꽂아준 독일의 위엄

[단독]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3일 만에 5000유로 꽂아준 독일의 위엄

세금번호 받아 수익 활동하는 모든 내·외국인 지급 대상

기본 5000유로 지급.. 추후 3개월내 9000유로 추가 지원

 

햐 난 또 전국민한테 줬다는 줄

"긴급지원 성격이 강해 연방 정부에서 '선지급 후처리'한다. 서류 검사 등이 전혀 없었고 추후에 점검한다고 한다. 지원금 지급까지 3일 걸렸다"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몰아친 독일 베를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프리랜서 A씨의 말이다

 

독일은 유럽 각국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1조 유로(약 1350조), GDP에 약 30%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연방의회 상원 문턱을 넘으며 빠른 속도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 '코로나 즉시 지원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세금 번호를 받아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시 필요한건

Δ 인적사항

Δ 신분증

Δ 세금번호뿐이다

그 외에 서류는 빠른 지원을 위해 모두 생략됐다

 

독일 연방 정부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최대 5명의 정규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기본 5000유로(약 673만원)를 지급하고 추후 3개월 내까지 9000유로(약 1212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최대 10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1만 5000유로(약 2020만원)를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대기번호를 받아두면 추후 자신의 차례가 됐을 때 메일을 통해 알람과 신청 링크가 온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기번호만 받아두면 접속하고 있지 않아도 대기번호가 줄어드니 화면을 계속 보고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구조다

지원할 때마다 수만명의 온라인 대기자가 발생해 접속이 지연되고, 붐비는 오프라인 창구, 한달 이상 걸리는 서류 심사 등의 모습이 반복되는 우리로서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또 베를린에서는 지원금을 공지할 때부터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을 배려해 번역에 도움이 되는 기관(교류협회 등)도 함께 공지해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독일 주 정부마다 정책·프로세스마다 일부 다를 수 있다

 

지원금 지급까지는 약 3일 정도가 걸린다

'긴급 지급' 성격이 강해 우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시 연방 정부가 따져보지 못한 서류는 추후에 점검하도록 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 아래 지난 10년간 유지해오던 '균형재정' 원칙을 이번 긴급 지원으로 스스로 깨트렸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있던 독일이 그동안 망설였던 부양책을 긴급하게 꺼내 든 것은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 수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특히 독일은 지난달 21일 기준까지 약 1만 97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오후 4시 기준으로는 약 7만 1800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 중이다. 10일 사이 확진자 수가 5만명이 급증하는 등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우리의 일자리와 기업을 위험에 처하게 해선 안된다"라면서 "처음부터 강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햐 전세계 코로나좀비들은 남조선으로 오라

햐 지난 이야기

[정부] "북미, 유럽만큼 위험하지 않아.. 입국자 전수검사 검토 안해"

국내 입국 외국인도 자가 격리하면 생활비 지원.. 1인 45만원(종합)

 

코로나 검사·치료·격리 비용이 무료 아이가

자가 격리 잘하면 생활비도 준다 아이가

 

엌 아메리칸은 프리 패스 아이가

엌 미국 입국 금지 당할까봐 납작 엎드렸다 아이가

 

햐 이번 이야기

우리는 말이야

똥간 갔다 올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 아이가

 

하지만

짱깨는 안막는당께

양키도 안막는당께

자가·시설 격리하면 된당께

 

엌 시설이 없엌

엌 확진자 계속 나와

햐 코로나쇼 아주 오지쥬

햐 그저 틈만 나면 쇼(코로나쇼·총선쇼)할 생각뿐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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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지난 이야기

짱깨들아 남조선 마스크를 싹쓸이해 오라

그럼 전세기도 있고 군수송기도 있고 똘아이타워 전용기도 있다 아이가

옛다 마스크 205만장

옛다 현금 500만 달러

옛다 안면 보호구 8만개, 라텍스 장갑 23만개, 분무형 소독기 3천개

의료진은 필요없나? 의료진도 보내줄게

또 머 더 필요한 거 읍나

 

그리고 주석님께 안부 전해주라

총선 전에 꼭 오셔야 한다 아이가

안되면 상반기 중에 온다고 총선 전에 날짜를 콱 박아야 한다 아이가

 

햐 '세상에 이런 똘아이갘' 절찬리 상영중

시진핑만 총선전에 오라 이기야, 머든지 준다 아이가

늦더라도 상반기에 오라 이기야, 머든지 준다 아이가

 

 

이기 소설이갘 영화갘, 이기 믄 꿈이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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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똘아이를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