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베끼고 짜깁기.. 지방의원 엉터리 해외연수보고서 왜 안 바뀌나?

[취재후] 베끼고 짜깁기.. 지방의원 엉터리 해외연수보고서 왜 안 바뀌나?

[취재후] 베끼고 짜깁기.. 지방의원 엉터리 해외연수보고서 왜 안 바뀌나?

 

 

 

 

 

햐 쓰레기특별자치도, 그저 틈만 나면 혈세 빼먹을 궁리

벌써 2년 전입니다

당시 경북 예천군의회 한 의원이 캐나다에서 가이드를 폭행했다 물의를 빚었죠

그 이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현재 지방의회 해외연수 제도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엉터리 연수 보고서를 취재한 문준영 기자입니다

 

베끼고 짜깁기… 변한 건 없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선진 사례를 체험하기 위해 해마다 해외 연수를 갑니다

행정 용어로 '공무국외출장'이라고 하는데요

의원 한 명에 그것도 한 번에 수백에서 많게는 천여만 원 상당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제주도민들이 연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은 귀국 후 의원들이 작성하는 '결과보고서'가 전부인데요

 

취재팀이 최근 3년 동안 제주도의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다른 지방의회 보고서를 통째로 베끼는가 하면, 기사와 블로그, 각종 보고서를 짜깁기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윤리 의식 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연관 기사] [탐사K] 제주도의원 연수 보고서, 엉터리에 통째로 베끼기 일쑤

 

허술한 제도 파고든 엉터리 보고서

도의원이 해외 연수를 가려면 출장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무국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출장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의 목적,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마저 요약본만 공개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막겠다며 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권고했지만, 제주도의회는 여전히 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유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은 "계획서 내용이나 사전 심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도민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시할 길 자체가 막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연수 심사 대상에 예외 규정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요

제주도의회는 외국 공식행사에 초청될 때, 우호 교류행사 등에 참석하는 도의원이 5명 이하이거나 자매결연 체결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허점으로 지적된 해외 공식초청행사나 국제회의 등도 공식 업무로 보고 사전 심사를 받고,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회의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

심의위원회 권한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모 공무국외 출장 심의위원은 "항공권 등 모든 일정이 여행사를 통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일정 변경이 불가하다. 위원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심경을 동료 심의위원에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심의에서 연수가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제주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은 9명입니다

2명이 도의원, 1명이 도의회 직원이고 나머지 6명은 민간위원입니다

민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전직 공무원이고, 심의에 불참하는 위원도 빈번해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전남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3월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회 관계자를 배제하고 언론계와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심의위원 7명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행사가 아닌, 의회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연수 일정을 계획하고, 보고서 작성 시 출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귀국 후 성과보고회 의무화해야

해외를 다녀온 뒤 보고회를 개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제주도의회와 달리 울산시의회는 귀국 후 한 달 안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지역 현실에 적용하고, 정책 입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제주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올해 초 결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국외 출장을 제한하고, 기존 '제주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을 수정해 '조례'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자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이미 관련 조례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선 강 의원의 조례안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해당 조례안을 검토 중인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 권고안과 시민단체 의견 등을 조율해 검토보고서를 보완 중"이라며 "이달 또는 다음 달 안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회운영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제주도의회 해외 연수에 들어간 세금은 1억 9천여만원

전년 대비 43.4%나 급증하며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지난해에도 3.8% 증가했습니다

 

불투명한 처리절차와 구체적인 성과를 알 수 없는 제주도의회의 해외 연수. 이번에는 바뀔까요?

 

햐 쓰레기특별자치도라 그런가 의회의원도 쓰레기쥬

출장계획서도 공개 안해

출장 심의는 밀실에서 지들끼리 쿰척쿰척

갔다와서 보고회도 없어

말이 해외 연수고 공무국외출장이지 관광 가는 거쥬

 

그저 틈만 나면 혈세 처드실 궁리만 하는 거쥬

그러고도 틈이 나면 '공짜해외여행'을 노리는 거쥬

그러고도 틈이 나면 접대·갑질 신공 구사하는 거쥬

이를 정리한 법칙이 철가방 제1·제2·제3원칙이쥬

햐 철가방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