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자리서 성폭행 시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실형 확정

접대 자리서 성폭행 시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실형 확정

접대 자리서 성폭행 시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실형 확정

대법 "'동의받은 스킨십' 주장 믿을 수 없다".. 징역 1년 6개월 확정

 

햐 철가방, 술집 종업원 성추행하려다가 인생 한방에 가

기업 대표로부터 청탁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중소기업 대표 B씨, 술집 매니저 C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밤이 깊어지자 술에 취한 A씨는 C씨와 단둘이 남을 목적으로 남은 일행의 귀가를 종용했다

이후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C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약 열흘 뒤 A씨를 강간 등 혐의로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C씨와 둘만 남게 된 뒤 서로 '진한 스킨십'을 하며 술을 마셨고 동의를 받아 옷을 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체 접촉 후 C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잠이 든 점,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 여행을 떠났고 다시 주점에 정상 출근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 시도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에 이어 3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C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세부적인 정황 묘사까지 포함된 점, 사건 이후 주변인들에게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토로하고 있는 점 등이 주로 고려됐다

// 햐 난 성폭행 당했어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서로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고 함께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진한 스킨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과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기업 대표 B씨는 이전에도 약 4개월 동안 같은 주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면서 술값 500여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햐 이번에도 역시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

['치킨집 추행 혐의' 50대, 무죄..] 법원 "CCTV 보니 안만져"

 

앞서서 이런 경우가 이미 있었쥬

곰탕집은 유죄

치킨집은 무죄

 

관건은 개판새의 성인지감수성과 성인지랭면법

성인지랭면법은 피해자가 주구장창 우기면 방법이 읍쥬

햐 성인지랭면법보유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