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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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합헌'"

헌재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합헌'"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56%.. '인상' 28%·'인하' 11%

내년 최저임금 본격 줄다리기.. "1만원 인상" vs "소상공인 벼랑끝"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모든 업종에 동일(종합)

최저임금 노동계도 입장 차.. "1만 원 이상" vs "이하"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노동계·경영계 '진통'

 

최저임금 1만원? 편의점 "임대료 상승에 인건비까지.. 더는 안돼"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 인상 vs 경영계 2.1% 삭감

노사, 내년 최저임금 인상·삭감 대립.. 1만원 vs 8천410원(종합)

 

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 "1만원은 공약" vs "기업 못 버텨"

 

1만원 vs 8410원.. 내년 최저임금 5시간 마라톤 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 민주노총, 삭감안에 반발해 퇴장

최저임금 수정안 9.8% vs -1%.. 노동계 삭감안 반발 퇴장(상보)

최저임금위 1박 2일 심의.. 노사, 첫 수정안 제시 주목

 

최저임금 9430원 vs 8500원 수정 제안

 

2021년 최저임금, 이주 결정.. '9430원 vs 8500원' 타협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인상 대 삭감'..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의 운명은?

 

9430원 vs 8500원..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오늘 끝날까

9천430원 vs 8천500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담판 시작

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 공익위원 "8,620원~9,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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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오늘 '마라톤 회의'.. 공익위원 중재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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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종합2보)

최저임금 1.5%↑ '역대최저'.. 외환위기 누른 코로나

편의점주協 "최저임금 인상, 폐업의 길로 내몰아.. 받아들일 수 없어"

편의점주협회, 주휴수당 폐지, 업종·규모별 임금 차등, '단기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유예 요구

 

최저임금 발표에.. 알바도 사장도 "외환위기급 고통"

 

"고작 130원 인상? 편의점주 낭떠러지로 떠밀어"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확정.. 내년 1월 효력 발생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일부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

 

햐 주휴수당은 줘야 한당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돼온 제도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햐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현황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주 최대 52시간만 일해야 한당께

햐 공산당이 따로 읍쥬

 

본인이 원해도

노사가 합의해도

월급이 줄어도 어쩔 수 없당께

햐 공산당이 따로 읍쥬

 

똘아이는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저녁을 굶는 삶' 작렬

 

최저임금

햐 똘아이, 최저임금 올리기에만 바빸

그리고는 날치기하듯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고로 대부분은 2024년까지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즌혀 상관이 없으나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사정이 다르쥬

 

일테면 편의점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등터지는 거쥬

평일 알바는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니 등 2번 터지는 거쥬

 

결국

알바를 짜르거나, 알바 모가지 댕강

사업을 접거나, 이것도 알바 모가지 댕강

햐 말로만 최저임금 인상, 알바만 모가지 댕강댕강

햐 당나라군대에 지원하라 - 알바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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